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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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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해랑열차, 화재시험 미통과 의자로 지금껏 2년 운행 소병훈 의원, 해랑열차 의자 커버지, 연기밀도 시험성적 기준치 미통과 화재 시 연기로 질식사 위험 우려 국토부 9월 열차 전수조사에도 해랑열차는 누락 코레일“담당자 착오로 판단돼…내부 감사 후 관계자, A사 관계자 고발하겠다” 국토부 “A사, KTX-산천 카페트 화재성적서, 지하철 미끄럼방지 성적서 위조 의혹으로도 고발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해량열차’가 화재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 한 의자로 지금까지 약 2년 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한달 간 모든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발표했음에도 해랑열차의 의자 커버지의 ‘연기밀도’ 기준이 코레일이 철도차량기술기준의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
코레일, 철도차량 고장 연평균 약 116건...3일에 한 번꼴로 고장난다 장경태 의원,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총 581건, 연평균 약 116건 발생 철도차량 고장이 기술분야 장애의 83% 이상 차지 열차운행 지장과 병발사고 유발하는 운행중 차량고장은 257건, 44%에 달해 연평균 약 116건의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고장 건수가 총 581건으로 기술분야(시설.전기.차량) 장애건수의 약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차량 고장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6건, ▲2017년 118건, ▲2018년 86건, ▲2019년 157건, ▲2020년 114건..
코레일 무임승차 손실 30% 줄었는데 국비지원은 30% 늘어 박영순 의원, 재정적자 허덕이는 지하철엔 한푼도 못준다는 정부 2020년 도시철도 적자 1조8236억.. 무임수송 손실(4,494억)이 24.4% 차지 2020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적자가 1조 8,236억 원에 달하고 그중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이 4,494억 원으로 24.4%를 차지하는 데도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30% 줄었는데 정부 보상률은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임승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적자는 2016년 7,056억, 2017년 1조241억, 2018년 1조642억, ..
장경태 의원, 무단점유 의심되는 도로공사 땅 360만㎡...남의 땅인양 방치중 도로공사 내부감사 이후로 부랴부랴 임대계약 및 변상금 청구 진행 절반정도 진행 도로공사 관리토지 중 외부인에 의한 무단점유 의심 토지 3,645필지 3,664,717m² 표본조사 333필지 중 55%인 184필지 154,454m² 무단점유 및 유휴지로 확인 본사-지사 연계시스템을 통한 소유 토지 현황파악 필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촉구 한국도로공사가 가진 여의도 보다 큰 땅이 외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점유되고 있거나 아무런 사용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관리 토지 중 외부인에 의한 ‘무단점유 의심 토지’가 3,645필지 3,664,717m²에 달하고, 표본조사 대상..
한국도로공사 사내벤처기업 출신 기업, 도로포장 조사 사업 19년간 독점 소병훈 의원, 19년 연속 사업계약 체결, 계약금액 총 365억원 한국도로공사 최초의 사내벤처회사인 A사가 한국도로공사 도로포장 상태조사 사업을 19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사는 2003년 사내벤처 창업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계약까지 19년 연속으로 총 계약금액 365억원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3년 체결된 사내벤처 창업협약서를 살펴보면, A사는 고속도로 포장조사·분석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포장상태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위해 포장조사 장비차량(ARAN외 1)을 임대해줬고, 그 후 이 회사에 매각했으며, 도로공사의 포장유지관리시스템(HPMS)를..
벤츠, 포르쉐, 두카티... 14개 차종 7,597대 리콜 실시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정보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제작결함 사항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포장상태 매우불량 구간 알면서도 방치 소병훈 의원, 2018~2020년 3년 연속 매우 불량 37.2km 중앙선 5.2km (14%), 중부선 5km, (13%), 경부선 4.4km, (12%), 영동선 4.1km (11%)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지만 안전의 위험이 있는 6~7등급의 불량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연장 중 3년 연속(‘18~20’) 불량 구간은 37.2km, 2년 연속 불량 구간은 77.2km(‘18~’19), 84.2km(‘19~’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라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한다. 고속도로 포장상태 조..
장경태 의원, 도로공사 청년창업매장 휴게소 전체 매장의 4.6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202개, 폐점 241개로 폐점 매장이 더 많아 도로공사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청년창업매장은 휴게소 199곳 중 47곳, 1,442개 매장 중 67개로 4.65%뿐 작년 코로나로 신규 매장 예년보다도 10~20여개 부족, 올해도 비슷한 전망 재개약 1년 연장, 휴게소 운영업체 가산점 등 도로공사 정책 효과 미비 한국도로공사의 청년창업매장 사업이 근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사의 활성화 지원 정책 또한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청년창업매장을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199곳에서 47곳이고..
국토부, 하자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3년째 과태료 부과 안 했다 소병훈 의원, 허술한 법과 행정...국토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5일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따라서 더클래스효성은 자동차를 고객..
항공 전문인력 양성 11년간 국비 216.5억 투자, 조종사 취업률 31% 불과 장경태 의원, 항공사 조종사 취업률, 2010년 65% → 2017년 18% 급감 2010년~2020년,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입과 1553명, 조종사 취업 484명 수료 인원 1071명, 입과 인원 대비 69%에 그쳐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은 유휴 공항인 울진비행장을 활용해 항공사 부기장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11년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항공사 조종사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1%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입과 인원 전체 1553명 중 항공사 조종사 취업 인원은 484명으로 입과 인원 대비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