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차량 고장 연평균 약 116건...3일에 한 번꼴로 고장난다

장경태 의원, 최근 5년간, 철도차량 고장 총 581건, 연평균 약 116건 발생 

 

철도차량 고장이 기술분야 장애의 83% 이상 차지

열차운행 지장과 병발사고 유발하는 운행중 차량고장은 257건, 44%에 달해

 

연평균 약 116건의 철도차량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고장 건수가 총 581건으로 기술분야(시설.전기.차량) 장애건수의 약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차량 고장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6건, ▲2017년 118건, ▲2018년 86건, ▲2019년 157건, ▲2020년 114건으로 차량고장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운행거리가 긴 고속차량에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력차, 광역차량, 수송차량 순이었다. 

 

또한 역에서 출발.도착시 발생한 장애가 320건으로 55%, 역간 운행중(역간) 차량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257건으로 44%를 차지했으며, 기지에서 발생한 경우는 4건이었다.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행중 차량고장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고, 병발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철도차량 고장원인으로 ▲부품불량 369건, ▲제작결함 78건, ▲부품노후 73건, ▲유지보수 45건, ▲기타 16건으로 부품불량 및 노후로 인한 장애가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기술력 격차와 정비기술 선도 핵심인재풀 부족이 잦은 철도차량 고장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바, 4~50대 정비인력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정비 관련 자격증 보유율은 40%, 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율은 10% 수준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정비에 대한 정부 인정제도 도입으로 1~4등급으로 구분된 정비경력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경력.자격 등에 따른 단순분류에 지나지 않아 등급에 따른 자격.보직.직무에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지연보상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철도차량 고장은 철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고속차량과 2배 이상 고장 건수가 증가한 광역차량에 정비 관리기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세대 간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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