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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LH,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 개최..7월부터 3만 호 차질없이 추진 3기신도시...남양주왕숙, 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LH는 올해 예정된 3만호의 사전청약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화)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 LH는 3기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 개설, 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 3기신도시와 올 하반기부터 예정된 사전청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선행일정을 조율하는 등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올해 3만 호의 사전청약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상반기 중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확정..
[국토저널] 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개정 최종 27건 선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지난 26일 올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42건를 심의해 최종 27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항목은 발주청 및 업계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 빌딩정보모델(BIM),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성 및 표준품셈 마련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선정 규모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의 표준품셈 제·개정 확대 방침을 따랐다. 품셈관리센터는 이번 선정된 표준품셈 대상항목에 대해 11월까지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산업부의 승인 항목을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최종 승인하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 우선 적용해야 하는 ..
[국토저널] LH, 양주 옥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3.3㎡당 390만원 LH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3만6106㎡)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68.6㎡~ 326.8㎡, 공급 가격은 3.2억~4.0억 원으로 3.3㎡당 390만원 수준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며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번 공급 필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예약금은 필지별 1500만원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대금완납 후 즉시 토지사용 가능하다. 옥정신도시(706만㎡)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 천보초등학교,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옥정 중앙공원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은 지하철 7호선이..
[국토저널]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불가'…보험제도 개선 등 책임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중대책임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등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스쿨존 위반 등이 포함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
4월 7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이 개선돼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게 된다. 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는 ..
[국토저널]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수도권 발대식 개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수도권 발대식이 26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 국토안전관리원 강부순 부원장,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소개와 사업추진 현황 설명에 이어 4월부터 시작되는 진행되는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추후 체결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 발대식을 계기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인력·기술·경험 등을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5개 권역별로 6개 대표기관, 32개 대학, 89개 ..
[국토저널] 김정열 LX 사장, "㈜LX 홀딩스 사명 사용 중지하라"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26일 ㈜LX홀딩스의 사명 사용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김 사장은 "㈜LX홀딩스는 지난 4일 상표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 사용을 공식화했다.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LX홀딩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LX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특정인, 특정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주)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LX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 지주사가 업역을 확대한다면 그간 LX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
[국토저널] 정밀농업과 공간정보의 기술융합…LX 손종영 원장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 기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6일 지속가능한 정밀농업 발전 방향의 공감대 구축을 위해 '정밀농업 분야 무인기 영상 촬영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종영 LX 원장, 이귀재 미래농업포럼 이사장, 최재용 전북 농축산식품국장과 LX공간정보연구원, 삼정KPMG, 에릭슨LG, 전북대학교, ㈜지이랩,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비아, 메타로보틱스, 두시텍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세션 '정밀농업과 공간정보, 미래를 열다'에서 배성훈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간 추진해온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정보 DB 구축사업'을 통해 수급 예측이 어려운 농작물의 식생을 기록·분석하여 병해충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간정보 활용 농업혁신 방향 및 정책 제언', '5G 기술변화와 공간정..
[국토저널] 금천구청역 일대에 810병상 금청종합병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금천종합병원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는 810병상의 지상 18층 규모에 지능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3개층 규모의 보건 관련 공공청사가 골자로, 서남권 금천구의 지역의료 복지를 활성화하게 된다. 금천구 시흥동 996 사업부지는 금하로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1호선 금천구청역을 기점으로 광장과 공개공지가 연결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축이 형성돼 있다. 안양천변에서의 통경축도 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지역 대표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병원 건물 외부는 입면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을 설치하고, 저층부는 패턴 디자인과 자연 외장계획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병원으로 계획했다. 병..
[국토저널] 서울 도봉 2동 도시재생 본격 착수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 및 골목상권 지역에 대한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됐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건축물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후화되어 있고, 지역 내 경로당,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복지시설,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청년, 청소년 인구도 감소하는 등 지역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편, 도봉역, 방학역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주변의 도봉산, 수락산, 중랑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있으며, 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주택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 갈대밭 어린이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