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289)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단속 12개월간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 명 검거(구속 367명)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 지속가능 부동산산업 발전 위한 우수논문 공모...6월 19일~ 7월 21일까지 접수 산·학·연 창조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19일부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KOPREA)와 함께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①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산업의 역할과 과제, ②부동산 신(新)·구(舊)산업의 상생 및 갈등 해소 방안, ③AI 기술혁신과 부동산 산업 발전, ④리츠(REITs), 프롭테크(Proptech) 등 부동산 신산업 분야이다. 참가 대상은 학계·연구기관 및 유관 업종 등 산업계 종사자와 대학생· 대학원생(석·박사과정, 휴학생 포함)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기관장 상장 수여 및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 국토부, 19일부터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구리(경기)・부산으로 확대 운영 첫 전체위 및 분과위 의결안건 371건 전부 경・공매 유예등 조치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했고, 이 중 175건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으로, 앞으로도 6월..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 통해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 향후 검ㆍ경 수사자료 등 공유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속 지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 했으며,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서비스 지역 확대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경기 동탄, 19일부터 경기 구리·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 심리·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했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 외국인 보유토지 264,010천㎡(전 국토의 0.26%), 주택 83,512호 소유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토교통부는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공표하는 통계로, 외국인 8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부.. 안심전세 Ap 2.0 버전 출시,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1일 '안심전세 App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월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