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 대국민 수요조사'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모접수

한국부동산원, 정비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그간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지자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의 협업 부족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하여,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 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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