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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청년 위한 행복주택에 빈집 많아 ... 대책 마련 필요” 지적 2020년 8월 기준, 1년 이상 공가(空家)수 9,956호 전년 대비 36.4% 증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수 중 약 1만호(9,956호, 건설임대)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돼, 애초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가는 작년 대비 36.4%(’19년 15,933호 → ‘20년 21,744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지난해 5,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을 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
CM협회, 2020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 크게 증가 3분기, 303건 6,2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 증가 자체발주 비중 50%이상 증가 한국CM협회가 올해 3분기 CM용역 발주금액은 6,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CM협회가 제공한 ‘2020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발주건수는 303건으로 전녀 217건보다 39.6% 늘었으며,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0.5억원으로 전년 18.2억원 보다 2.3억원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이 1,648억원으로 3분기 발주금액의 26.5%를 차지했고, 8월이 2,389억원으로 3분기 발주금액의 38.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 1,359억원 대비 75.8%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1~..
모바일 데이터,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 OECD 비교 “3위·평균보다 3배 높아” 정필모“모바일 데이터 이용료에 걸맞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돼야” 국내 1GB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6일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 사이트 cable.co.uk의‘2020년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에서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균 10.94$(USD)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데이터 사용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배, 전체 조사대상 국가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기관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 비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은 금액이었다. 영국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증가... 직접 흡입 우려 ‘마스크 소독 용품’ 포함 송옥주 위원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기업의 협조 노력 당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6일 환경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이 10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월 4일 기준, 3천4백만 명에 누적 사망자는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일일 발생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럽 지역의 2차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소위 ‘K-방역’이라는 불리는 촘촘한 방역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19 감염병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로 ..
HUG ·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최근 5년간 총 7,654억 홍기원 의원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 포함해야 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에 달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은 6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7억, 2017년 336억, 2018년 1,116억, 2019년 3,246억, 2020년 9월 현재 2,809억이고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
도로공사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43%에 불과...야간 치사율 2배 이상 소병훈 의원, 고속도로 야간운전 안전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 조명설치율, 호남선의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 전체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구간 1,798km로 43.3%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43.3%인 1798km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30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절반 이하였다. 특히, 호남선의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은..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8일 개최···오프라인조성은 내년 5월 예정 비대면 방식 유튜브를 통한 오픈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가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5일 오프라인으로 접하기 힘든 해외의 정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Virtual SIGS 2020)’를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 국제정원심포지엄과 골목길 정원 웨비나 등 국제컨퍼런스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Virtual SIGS 2020)’는 내년 5월에 선보일 전시정원을 온라인 작품설명회로 미리 선보인다. 8일부터 7일동안은 ‘2020 국제정원심포지엄 위크(WEEK)’가 진행되며 도시 녹색인프라로써 공공정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기조연설자로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2016년 2,800건→ 2019년 6,500건 ↑ 강준현 의원, 주민지원사업 예산 858억원의 96.5%는 공원 조성 등 엉뚱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
LH, 최근 7년간 분양·건설 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 문진석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진공개 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서울기술연구원, 열수송관 파열사고 방지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 개발 국제학술지 IEEE논문 게재, 도시인프라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 국제기술 선도 서울기술연구원(고인석 원장)은 5일 지금까지의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혁신적으로 예방할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했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기술연구실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첨단 센싱과 무선센터 네트워크 기술로 구성된다.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은 손상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IoT 센싱망을 통해 관리자에게 전송된다. 기존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육안 점검의 방식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유지관리로 파열사고를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한편,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WSN)을 이용한 IoT 센싱망은 정보통신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EEE(Institue of Electrical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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