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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상암동 1,624 일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북권 생활권 계획 및 DMC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상암-수색 생활권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DMC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중심상업·업무·문화 복합거점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상암-수색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체적 보행연결통로 설치와 중심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보다 규모있는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획지통합(I3·4) 등이 있다. 서울시 ..
[국토저널]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신속성과 실효성 높아진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
[국토저널] 미국으로 송금 시 중개은행수수료가 USD 2달러로 인하 KB국민은행, 'KB-Easy 해외송금 서비스' 수수료 개편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오는 29일부터 소액해외송금 전용서비스인 'KB-Easy 해외송금서비스'를 개편해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USD, EUR의 경우 미화 2달러, 그 외 통화는 미화 4달러의 중계은행수수료로 저렴하게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다. 기존에는 금액에 따라 미화 18달러에서 25달러의 해외중계 수수료를 지불했으나, 해외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졌다. KB-Easy 해외송금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없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연중 24시간 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서비스이다. 이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 개인 고객이며, 기존 모바일 해외송금과 달리 거래외..
[국토저널] 한국 출산율 0.92명 OECD 최저, 육아 환경 개선 필요 문진석 의원,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확대 나서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26일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양육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크다. ..
[국토저널]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경제에 ‘훈풍’‥경기도,올해 21종 지원사업 추진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총 232억 원 규모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 소상공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21개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기 위해 총 232억 원 규모의 ‘2021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21종 세트를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단계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 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등을 운영한다. 영업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국토저널] [인사] 국립공원공단 (2021. 2. 1.일자) □ 본사 처․실장 감사실장 윤 덕 구 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공원환경처장 김 진 태 前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 본사 부장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이 천 규 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시설처 공원시설부장 노 윤 경 前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안 길 선 前 기획예산처 미래사업부장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김 석 범 前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 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이 상 철 前 시설처 공원시설부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 승 준 前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박 선 규 前 사회가치혁신실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강 길 영 前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자원보전처 야생동물질병전담대응팀장 김 창 길 前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안 호 경 前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토저널]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보호자 교육부담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동시 확보해야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된 교육키트, 학교 학습자료.. 특별휴업 원하는 가정에 지급 1주일에 한 번 정도 등교, 학습결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는 특별휴업제 운영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보호자에게 자녀교육 부담 전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우려로 인해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
[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지난해 11월 30일~12월 4일까지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30곳 116객실 적발 오피스텔 임차 후 미신고 운영, 객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후 타 업소 객실 제공,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후에도 불법 영업 등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
[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 개소..18개 시·군 업무협약(MOU) 계획 소규모 공사현장 안전점검 등으로 ‘건설사고 예방활동’ 나선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27일 강원지사(지사장 안양환) 개소식을 갖고 건설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수도권(고양시), 강원권(춘천시), 중부권(청주시), 호남권(광주광역시), 영남권(김천시) 등 5개 권역별 지사를 설립했다. 27일 개소식을 가진 강원지사의 관할지역은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북부 등이다. 초기 조직은 건설안전점검실과 운영관리팀으로 출범했으며, 사무실은 춘천시 춘천로 201번지에 입주했다. 강원지사는 관할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국토저널] 서울교통공사, 2020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획득 퇴직자 관리대책 등 부패 방지대책..서울시 투자기관 중 1등급 획득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노력(퇴직자 관리대책 마련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해당 년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계획, 실행, 성과·확산, 감점 영역으로 분류해 권익위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부패방지제도 구축(반부패 제도개선 추진 등), 부패위험 제거·노력(퇴직자 관리대책 마련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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