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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229곳 홍기원 의원 "지자체 공모 선도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장기 방치건축물, 도시미관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우려 있지만 철거, 재건축 등 어려워 중단기간 15년 초과 된 곳도 전국 153곳, 전체의 48% 차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322곳인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15년 초과 건축물이 153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중단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 충남 44..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7,436억 원 지급... 지급액 1위 현대건설 545억 송옥주 의원,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조건 마련되어야" 산재 재해자 1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대건설 545억, 대우건설 544억, GS건설 474억, 대림산업 329억 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재해자가 2017년 1,700명(사망자 73명), 2018년 2,547명(사망자 72명), 2019년 3,092명(사망자 69명)으로 3년간 재해자 7,339명(사망자 214명)으로 집계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7년 2,141억 원, 2018년 2,483억 원, 2019년 2,8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
SR, 한국판 뉴딜추진 강화 위한 조직 개편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한국판 뉴딜 추진 강화와 신성장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6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SR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3본부 3실 12처 10센터 3역에서 3본부 4실 13처 2원 9센터 3역 조직체제로 변경하고 △한국판 뉴딜 선도 등 미래성장 기반 마련 △국정과제 적극 이행과 정도경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로 공공성 제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개편으로 한국판 뉴딜과 미래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업무전반에 전략적 데이터 경영 도입을 위해 ‘정보사업처’를 ‘기획조정실’로 편제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또한 국정과제TF를 ‘상생경영부’로 정규 조직화하고..
국가기반시설 관제탑 구축···'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가속화 15종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화로 쉬운 통제·관리체계 확보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9월 24일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송유설비 및 가스공급설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댐·저수지) 등 각 기관별 담당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일반도로(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로(지자체) 등으로 철도는 일반철도(국가철도공단)와 도시철도(지자체)로 각각 관리주체가 구분돼 있고, 하천의 경우 국가하천(국토교통부)과 지방하천(지자체)의 관리주체가 구분돼 있다. 국가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이처럼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현..
1회 연임 가능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내년 6월 시행 추진 정필모 “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합리적 경영평가 필요” 현재 3년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 제도가 내년 6월부터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10월 중 부처협의 등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10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장 평가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면, 2021년 6월10일부터 개선된 임기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경영평가..
장경태 의원, “청년 위한 행복주택에 빈집 많아 ... 대책 마련 필요” 지적 2020년 8월 기준, 1년 이상 공가(空家)수 9,956호 전년 대비 36.4% 증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수 중 약 1만호(9,956호, 건설임대)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돼, 애초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가는 작년 대비 36.4%(’19년 15,933호 → ‘20년 21,744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지난해 5,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을 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
CM협회, 2020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 크게 증가 3분기, 303건 6,2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 증가 자체발주 비중 50%이상 증가 한국CM협회가 올해 3분기 CM용역 발주금액은 6,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CM협회가 제공한 ‘2020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발주건수는 303건으로 전녀 217건보다 39.6% 늘었으며,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0.5억원으로 전년 18.2억원 보다 2.3억원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이 1,648억원으로 3분기 발주금액의 26.5%를 차지했고, 8월이 2,389억원으로 3분기 발주금액의 38.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 1,359억원 대비 75.8%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1~..
모바일 데이터,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 OECD 비교 “3위·평균보다 3배 높아” 정필모“모바일 데이터 이용료에 걸맞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돼야” 국내 1GB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6일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 사이트 cable.co.uk의‘2020년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에서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균 10.94$(USD)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데이터 사용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배, 전체 조사대상 국가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기관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사용 비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은 금액이었다. 영국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증가... 직접 흡입 우려 ‘마스크 소독 용품’ 포함 송옥주 위원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기업의 협조 노력 당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은 6일 환경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이 10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월 4일 기준, 3천4백만 명에 누적 사망자는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일일 발생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유럽 지역의 2차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소위 ‘K-방역’이라는 불리는 촘촘한 방역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19 감염병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로 ..
HUG ·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최근 5년간 총 7,654억 홍기원 의원 "DSR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 포함해야 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에 달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범위에 전세원금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은 6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7억, 2017년 336억, 2018년 1,116억, 2019년 3,246억, 2020년 9월 현재 2,809억이고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