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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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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제1종 시설물 금강하구둑, 영산강하구둑 안전등급... ‘C(보통)’ 하구둑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수·보강 방안 마련해야 주요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금강하구둑(전라북도 군산시)과 영산강하구둑(전라남도 목포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1990년 10월 준공된 금강하구둑은 총 연장 1,127m, 포용조수량 18,670만㎥, 도로폭 19.0m이며 1981년 12월 준공된 영산강하구둑은 총 연장 1,518m, 포용조수량 25,300만㎥, 도로폭 27m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인 두 하구둑은 담수호,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 구성..
[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 피해 입증에 필요한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도 안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등을 정리하여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사자..
[국토저널] 해수부, 설 물가안정 수산물 10,879톤 공급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정부비축 수산물 6종 10~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10,879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8,701톤, 고등어 297톤, 오징어 696톤, 갈치 484톤, 참조기 622톤, 마른멸치 79톤으로,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하며,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할 계획이다. 비축물 방출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이르면 21일..
[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법 관련 ‘비대면 설명회’ 실시 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확인,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련 기본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1일 열리는 설명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진행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추진현황 확인하고, 작년 12월에 개최된 제2차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들의 제도이행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시범사업 공모전'과 관..
[국토저널] 환경부,홈플러스(주)...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 구축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톤 달성 위해 유통업계 동참 홈플러스(주), 국내 유통업계 중 최초로 2025년까지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 목표 설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주)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9일 홈플러스(주) 강서점에서 김웅 홈플러스(주) 전무, 송재용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과 함께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홈플러스(주)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고, 포장..
[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점검 등 ‘현장 밀착형 사고 예방활동’..5개 지사 체제 본격 가동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지역에 설립된 지사를 통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고양), 강원권(춘천), 중부권(청주), 영남권(김천), 호남권(광주) 등에 설치된 국토안전관리원 지사는 올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가운데 약 13,0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본사와 5개 지사는 그 동안 축적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건설안전 노하우를 활용하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등 건설안전 컨설팅 활동..
[국토저널] 비상근무자 출동으로 초기 현장조사..퇴적층 지반 공사장 흙막이 지지대 무너져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안산 건설공사 사고 현장 방문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공사장 흙막이 지지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자이센터프라자 신축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하 4층, 지상 1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지하공사를위해 설치한 흙막이벽체와 버팀대가 무너지면서 인근 지반이 침하되고 도로 일부가 균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발생 직후 비상근무자가 출동하여 초기 현장조사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 박영수 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박영수 원장은 “사고가 공사 현장은 퇴적층으로 구성된 지반이기 때문에..
[국토저널] 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 비전, 4개 전략 12개 주요 정책과제 추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
[국토저널]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1월 14일 ∼ 4월 14일까지 유치 기초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추가 지원 소각재·불연물 위주 매립 및 반입량 감축 등 친환경적 운영 예정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
[국토저널] 국토부, 20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4개사 7종 신차 중 1개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 톨리엔 관리..자동차 실내공기질 개선 새 차 특유의 냄새,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하는 톨루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개 차종(GV80)이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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