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

피해 입증에 필요한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도 안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등을 정리하여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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