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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신길역 청년주택 162세대…2022년 10월 입주 지하1층~지상 15층 주거 복합 건축물 서울시는 1호선 신길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가 건립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중 착공해 2022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총 연면적 6,662.493㎡ 규모의 지하1층~지상15층 주거복합 건축물이다.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설치된다.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도 제공된다. 지상1층은 푸른뜰마당을 계획해 입주청년들의 쉼터 조성, 지상9층 야외 테라스를 커뮤니티 마당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시..
[국토저널] 상수도사업본부, 인접도시와 수돗물 상호협력…3기 신도시도 추가 공급 예정 앞으로는 서울과 인접도시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90년 6월 하남시 광암 정수센터를 시작으로,현재 6개를 운영 중인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각 도시는 부지를 제공하며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의 인접 도시인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구리시에 하루 21만 6540톤의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수돗물 일평균 생산량 317만 톤 중 약 7%에 해당하는 양이다. 물을 오존으로 소독하고 숯(활성탄)으로 필터를 거친 아리수를 공급받는 인접도시 급수인구는 약 65만 6천명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1335만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
[국토저널]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화된 매뉴얼 부재 김경 시의원,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촉구”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에 있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지난해 공급계획 보다 1,700호가 증..
[국토저널] 서울시, " 민간위탁사업 방만운영... 마땅한 제재수단 없다" 임만균의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 필요"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의원은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가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국토저널] 서울 북촌 일대 편의시설 등 허용…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층수 제한은 그대로.. 송현동 부지는 10월초 상정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1,128,372.7㎡)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북촌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층수완화는 수정 가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국토저널]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위기 가운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는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의 반값 감면조치였다.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치보다 회복되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국토저널] 톨게이트 통행료 옆길로 줄줄이 새는 세금 김희국의원, hi-pass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대금 160억원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 이고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7월까지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
[국토저널] 천준호, "개발이익 투자,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뤄져야"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 강남개발 이익이 서울 전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용을, 현행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구 내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발수요가 많고 기반시설도 충분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발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지는 등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80% 이..
[국토저널] 정지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건물주·소상공인·자영업자 골고루 감면혜택"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부담금 경감의 ..
[국토저널] 김상훈,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2.2배 증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작년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고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개월만에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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