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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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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예비후보 지지 선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가문, 독립 정신이 투철한 정치인, 미래로 나아가는 종로의 자존심 독립유공자유족회는 8일 종로구에 출마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종로5가에 자리 잡은 이종걸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발표한 지지 선언에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여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치 초보가 아닌 경륜과 실력을 겸비한 정체성이 확실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은 이종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삼열 회장은 “이종걸 후보는 일제하에서 거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독립운동에 바쳤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의 결기를 이어가고 있는 ..
LGU+“대출광고 안 해요” 허위자료 제출 거짓말 드러나 정필모 의원 “LGU+, 대출광고 문자폭탄 피해 고객에게 사과해야” 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 합동점검(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결과 LG유플러스(LGU+)가 저축은행의 대출광고 문자 대행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은 방통위·개보위 합동점검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합동점검 결과보고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LGU+와 SKT, KT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자사 고객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U+가 방통위에 제출한‘대출광고 대행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자료는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 점검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SKT..
『함께 꾸는 꿈, 함께 걷는 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판기념회 오는 6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통찰과 방안' 제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1월 6일 오후 3시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함께 꾸는 꿈, 함께 걷는 길』이라는 책의 발간 소감을 통해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의 비통한 역사,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경계에 맞서 싸워왔다”면서 “모든 국민이 기대하지만 불안하기만 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경계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도서 1부와 2부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언론적 행태와 반역사적 흉상 철거, 그리고 일본에 편도 된 굴욕외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3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통찰과 방안을 담고..
벌써 8명 숨졌다…'최고안전책임자' CEO와 분리 안한 DL이앤씨 노웅래 의원, 2년간 8명 사망한 DL이앤씨, 전문 CSO 두지 않고 하청 탓 일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가 중대재해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주택 건설 부문에서 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없이 최고경영자(CEO)가 겸직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국회 환경노동위)은 1일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송석준 의원, 초고령사회 대책 논의 위한 고령자 복지포럼 개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방안 모색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과 골든에이지포럼, 한선재단 공동주최로 고령자 복지 포럼「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기반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의 기능이 취약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부분에 대책을 논의했다. 또,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외롭지 않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들도 함께 모색했다. 송석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
"종로는 마음의 고향" 이종걸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종로에 변호사 사무소 개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안양 만안구에서 5선을 지낸 중진 국회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가 종로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는 2020년 이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회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종로5가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와 종로구 단체장을 역임한 주요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행사 사회는 이철웅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전 회장이 맡았다. 이재명 대표의 조정 정무실장인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문재인 대통령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전 장관이 축사를 이어갔다. 종..
IRA 직접환급제 韓 도입 토론회 개최 김상훈 의원, “기업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이익이 발생해야 법인세 세액 공제 받는 현행 제도 개선 논의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양기대 의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신천∼광명시흥 3기신도시~하안2지구~하안사거리∼독산∼신독산∼신림역 발표 양 의원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국회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공동 개최하고, 최적노선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하여 임오경(광명갑)·문정복(시흥갑)·최기상(금천)·정태호(관악을) 국회의원과 해당 4개 지자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광명시·시흥시, 서울 금천구·관악구 등 4개 기초지자체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은 지난 2021년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이들 4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개 지자체 및 국..
내년 14개 출연연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30% 삭감 편성 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과방위 전문위원실, “비정규직·학생 연구원 인건비 감소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출연연 주요사업비 삭감에 따른 영향으로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감소율이 거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과기정통부 소관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 출연연 주요사업비 비목별 분석자료를 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4개 출연연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의 외부인건비 감소율이 평균 29.6%에 달했다. 출연연별로 보..
한국 법률 무시하는 구글·메타, 과기정통부 시정명령 메타, “한국 법 관할 아냐. 협조 차원 제출”… 구글, 영문 제출 판교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제출 법적 의무 신설 정필모 의원, “다국적 기업, 한국 법률 준수하며 사업해야”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메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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