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기업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이익이 발생해야 법인세 세액 공제 받는 현행 제도 개선 논의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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