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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 격려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과 권영희 부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부위원장(중구1,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전인재개발원에 소재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1일 현재 서울시내 6개 시설에 1100여개 병상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 김정태 위원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지원근무 중인 서울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권영희 부위원장은 근무자들의 고충을 들은 뒤 “잡힌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
[국토저널] 천준호 의원,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목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가 목표이다. 법안의 효력은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이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하고 공공(LH・SH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어서, 재개발 해당 지구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지원,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 등의 간소한 절차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수순이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공적지원은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혜택과 도..
[국토저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선정 5년 간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 향후 정부 뉴딜사업 선정시 250억원 지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원(1곳당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원(1곳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국토저널] 코레일유통, 대구 동구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동구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코레일유통은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지역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추석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보다는 전통시장과 장기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
[국토저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선정 5년 간 마중물 사업비 100억원, 향후 정부 뉴딜사업 선정시 250억원 지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2동'일대 등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원(1곳당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마중물 사업비가 총 1250억원(1곳당 25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통상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1~2년이 소요되고 뉴딜사업..
[국토저널] 여명 시의원, '서울시 은둔형외톨이' 토론회 개최 은둔형외톨이 관련 활동가들과 지원 조례안 논의 지난 8월 22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윤철경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김혜원 호서대학교 교수, 배영길 꿈터가정형대안학교 대표,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유승규 당사자 청년 토론자, 임성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은둔형외톨이의 구체적인 정의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필수적인 필요로 ..
[국토저널] 서울시,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 구매 다양한 혜택 제공 5만원 캐시백, 20만원 보조금, 연간 난방비 13만원 절약 효과 서울시는 2일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를 구매할 경우 3·6·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신한카드 6개월 이상 미이용 고객 대상으로 5만원 캐시백 이벤트와 20만원 보조금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대비 연간 약 1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인 지금부터가 보일러를 교체하기 좋은 시기”라며 “미세먼지를 낮추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고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국토저널] 강준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확대 및 저감조치 위반 시 신고자 포상금 근거 마련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기준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어린이와 노인만 분류된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부족함이 지적됐다. 이번에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으로 설정·분류돼 ..
[국토저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앞서 사회적가치 책무 다짐 안전 중심의 과제 실천…매월 실적 점검 통해 이행력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박영수 이사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의 새출발을 앞두고 사회적 책무이행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에서 사회적가치 실천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며 "건설·시설·지하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발굴, 재난 대응역량 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기여 등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는 12월 사회적가치 실천을 위한 5대전략과 17개 과제를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단이 확정한 사회적가치 실천방안은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 소통과 참여 확대, 안전중심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5대 전략과 17개 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은 △양질의 일자..
[국토저널] 이경선 시의원, "정비구역 직권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위해 공공지원 필수" 장위 8·9·11·12구역 주민, 공공재개발에 적극 의사 표명 정비구역 직권해제 후 방치돼 온 장위 8·9·11·12구역 주민들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경선 서울시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것에 상응하는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징구 부담' 등 해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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