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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김경 시의원, 세운 공공임대상가 50호 공급계획 차질 우려... 서울시, 매입실적 '0건' "부동산 매입방식 다양화등 빈집확보 총력" 촉구 빈집 매입 리모델링으로 이주상인들을 위해 임대상가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사업이 서울시가 매물을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8곳과 함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수 백호를 공급하겠다고 ..
[국토저널] BRT(천호대로 남단~강동역 1.2km) 11일 개통 서울시, "서울-하남 버스길 전체구간 완성" 천호, 성내 지역 활성화 앞으로 천호 지하차도로 인해 단절됐던 구간이 연결돼 일대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 완화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활성화 된다. 또한, 서울과 하남을 잇는 약 21km의 동서축 버스길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천호지하차도 평면화를 완료하고 11일 04시부터 천호대로 BRT(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천호대로 총 15.8km 중 BRT 미연결구간으로 남아있던 천호대교남단부터 강동역까지 1.2km 구간이다. 중앙정류소가 방향별로 1개소씩 신설되며 지하차도가 있어 설치가 어려웠던 횡단보도가 놓이면서 천호역 일대 지역 단절이 해소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통으로 ..
송옥주 의원, 코로나19 상황 자녀돌봄 휴가 10일→20일 연장된다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송옥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8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이하‘학교 등’이라 함)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
[국토저널] 국토부, 9월부터 '뉴스 트위터 서비스'로 보도자료 배포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 트위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등록되면 동시에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으로도 자동 배달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molit_news) 팔로우를 설정하면 트위터로 보도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트윗 내용은 보도자료 제목과 요약 설명으로 구성했으며 클릭 시 상세 보도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허정환 디지털소통팀장은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통해 정부 뉴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국민..
[국토저널] 이호대 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대학생 지원대상 확대 및 최대 졸업 후 5년까지 이자지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기존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
[국토저널] 서울시 청년정책특위,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청년지원정책 효율적·체계적 개선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
[국토저널] 채유미 의원 한기영 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채유미 의원과 한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5)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날 채유미 부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
[국토저널] 한국시설안전공단-지에스이, 청렴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3일 서부경남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인 ㈜지에스이(대표 유석형)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지에스이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부패 예방이 곧 안전이라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단과 지에스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임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안전문화 정착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민간기업과의 부패방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단의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의 책무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776
[국토저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지역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조성...도심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 서울시는 2020년 9월 2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처리안건은 총 7건(수정가결3, 보류1, 조건부동의1, 자문1, 수용1)으로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2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1구역 경관심의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등 3건이 수정가결됐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있다.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내 정비 기반시설은 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 적정성 확인 등을 조건으로 제시된 대안에 대해 국화아파트 정비계획이 수..
[국토저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손실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의회와의 소통 및 협업구조 구축 강조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는 지난 2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4급이상 공무원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안건 위주로 심의가 실시됐다. 복지정책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 38개소 대상 인건비 3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건비 9억 2천만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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