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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톨게이트 통행료 옆길로 줄줄이 새는 세금 김희국의원, hi-pass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대금 160억원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 이고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7월까지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
[국토저널] 천준호, "개발이익 투자,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뤄져야"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 강남개발 이익이 서울 전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용을, 현행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구 내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발수요가 많고 기반시설도 충분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발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지는 등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80% 이..
[국토저널] 정지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건물주·소상공인·자영업자 골고루 감면혜택"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부담금 경감의 ..
[국토저널] 김상훈,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2.2배 증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작년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고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개월만에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
[국토저널] 김호진 시의원, "서부선도시철도 참여 의향 업체 전무, 서울시 대안 마련 시급" 김호진 서울시의원은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7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두산건설은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국토저널]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서울판 그린뉴딜’ 송명화 시의원,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을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린빌딩(건물부문), ▲그린모빌리티(수송부문), ▲그린숲(녹지확보부문), ▲그린에너지(에너지부문), ▲그린사이클(자원순환부문)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
[국토저널] 한국환경공단, 노사 간 공동 선언식서 코로나19 극복 방안 논의 한국환경공단은 7일 본사에서 환경관리지부 노동조합(위원장 강대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선언식은 한국환경공단 경영진과 노조 간 신뢰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전 임직원이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단 고유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인식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 △조직 내 심리적 불안요소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 △비대면 문화조성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그린뉴딜 정책 수행 및 일자리 ..
[국토저널] 국민중심의 물관리 혁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실현 한국수자원공사, KEI와 물관리 정책 및 기술개발과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8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물관리 정책 및 기술 개발, 공동연구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천 및 유역환경 중심 통합물관리 관련 공동연구, △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물인프라 대응과 관리 방안, △스마트물관리 등 차세대 물분야 연구와 데이터 공유 등이다. 한편 물공급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관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인 스마트상수도 구축과 남북 물관리 협력과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및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 조성에..
[국토저널] 성흠제 위원장, "미래는 물 관리 도시가 세계를 선도" 성 위원장 대표발의, '물산업진흥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을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폐회중 제2차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에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술혁신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고, 전세계 물시장 성장률이 연 4.2%에 달하는 실정과 맞닿아 서울 물..
[국토저널] 서울교통공사, 해마다 5천억이상 영업손실 김희국의원,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적자 크게 증가... 경영개선 없는 요금인상 부적절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9,178억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7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연간 2천억원이 증가해 2017년부터 5,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별로는 1호선이 406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호선이 4,219억5900만원, 4호선이 3,0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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