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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구조적 안정성 논란...국내 가동원전 중 58%서 격납건물 공극 발생! 김상희 부의장, 한빛3‧4호기 264개(전체의 79%)공극 집중 발생 국내 원전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공극이 발견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정성 논란이 떠오르는 등 원전 안전관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서 가동원전 24기 중 58%인 14기 원전에서 지금껏 332개의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남 영광의 한빛3‧4호기에서만 264개(전체의 79%)의 공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가장 큰 공극의 크기는 157c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콘크리트로, 원자로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서울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지난 18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 김 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보취약..
경기도, ‘2020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 발간…부실시공 사전에 막는다 품질검수 사례집을 참고하여 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 기대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사례를 참고해 시공할 수 있도록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소개 및 그동안의 지적·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현장사진 위주로 제작해 시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시․군 공동주택 관련부서를 통해 건설현장에 630여부를 배부하고 200여부는 건축관계자들의 요청 시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
비대면 분야 140개사 창업지원 최종선발…분야별 최대 1억 지원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 전문성 있는 7개 부처 최초 협업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와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비대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7개 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운영한..
고령자·장애인…접근성 불편한 모바일앱 통계 분석 정필모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우수한 앱개발 기업, 포상 시상해야"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이 T맵, 카카오페이, 직방, 롯데홈쇼핑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장 낮고, 배달의민족,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1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19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방은 생활·음식 분야 17개 앱 가운데 42점으로 최하위를, 배달의민족은 98.7점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SRT-수서고속철도의 경우 아이폰용 iOS 기반 앱은 92.9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안드로이드 기반 앱은 67.2점으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톡플러스, 올리브영, 스타벅스 등은 양호 ..
서울시 보유 지하 터미널상가 등 입점 상가 임대료 추가 지원 촉구 김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안건처리 및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련 질의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김혜련 의원이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의 핵심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고 받은 양재 R&D 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는 6만개 일자리 창출 6대 프로젝트 ..
설치는 필수! 관리는 나 몰라... 서울시 공공 예술 작품들 박기재 시의원, 약 4,000여점의 공공 예술 작품들... 관리 방안 마련 시급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는 서울시 공공 예술 작품들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음에도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면서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은 16일 서울시 제출 자료에서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천834점이고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천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설치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롤 차지했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하자 투성이 LH아파트' 근본적 해결방안 촉구 김희국 의원, LH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 2만4천117건 발생!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천117건 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천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천462건(도배 불량 1천261건, 오배수 등 불량 1천911건, 타일 불량 706건) 공공임대(5년,10년)는 총 1만297건(타일 불량 3천360건, 오배수 등 불량 2천324건, 도배 불량 1천904건) 분양주택도 총 9천358..
서울시 공공임대 청년주택 경쟁률 142.5대1…임대주택 공급방식 다각화 필요 김경 시의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 건립 제안 청년들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택 및 민자 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안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실수요와 동떨어진 서울시 청년주택의 허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물안전 국민 접근성 대폭 개선…무료수질검사 모바일 신청 가능 한국환경공단, 오는 21일부터 물사랑누리집 통해 서비스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21일부터 개선된 ‘물사랑 누리집’을 통해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돗물 무료수질검사 신청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수돗물·물의 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주요 개선 사항은 △수돗물 안심확인제 모바일 웹 구축 △수질검사 진행상항 알림 서비스 제공 △수질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