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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 김상훈 의원,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보험료 소득공제 부여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집주인 75%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8월 18일 시행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2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고, 금년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
‘맑은 물 공급’ 하남시, 원도심 노후 상수도관 2개소 교체공사 덕풍동 등 주민 6500여 명 수혜 전망..12월 준공 예정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원도심 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덕풍동 지역 등의 상수도관이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나 누수와 탁수, 적수 등이 발생하고, 수압 저하와 단수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사 대상은 ▲덕풍동 370-73 프라임 아파트 일원 ▲천현초등학교 일원 총 2개 구역이다. 덕풍동 지역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1,760m에 관경 80~200mm 관으로 교체하고, 천현초 일원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839m, 관경 100mm~150mm 관으로 교체한다.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
최선 서울시의원, “김포공항 900만평,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 김포공항 이전 및 주변부지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제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제 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포공항 일대 거주 주민의 85.4%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발생하며,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선 의원은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고도제한 때문에 수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개발 및 건물증축에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 중인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과 신규일자리 창출 의..
경기도, 25일까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 ‘경기여성 거버넌스’ 활동가 모집 여성 안심분야 활동가, 풀뿌리 모임, 마을활동가, 2030 청년 등 분야별 50명 이내, 위촉일로부터 1년 활동...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도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정책·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여성 거버넌스’ 분야별 활동가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경기여성 거버넌스를 4개 분야(네트워크)로 나눠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여성 안심환경 네트워크(여성 안심 분야 활동가) ▲여성활동가 네트워크(도내 풀뿌리 소모임, 마을공동체 회원, 마을활동가) ▲여성 플랫폼 네트워크(여성 경제활동, 창업 플랫폼 회원 등) ▲2030 네트워크(20·30대 청년) 등이다. 선발된 활동가는 1년 동안 성인지 의식 및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모니터링, 설문조..
노웅래,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 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뇌심혈관계와 직업성 암에 대해 중대재해로 인정 안해 택배기사 과로사를 비롯해 삼성의 백혈병, 포스코의 진폐증 빠져나가 노 의원,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
하남시, 준공 후 20년 경과된 130㎡ 이하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 면적별로 공사비의 90%~30%,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노후 돼 녹물 발생,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가구별 최대 180만 원 내에서 주택면적 60㎡ 이하는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하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시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상수도과에 우편 또는 방문..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어제(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필동로 주변(36만6천553.9㎡)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퇴계로와 남산공원 사이에 위치한 필동1가·2가·3가 남학동 묵정동 장충동2가 일대로 자연 역사 문화 산업 대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신규 수립하게 됐다. 필동 일대는 90년대부터 을지로·광희동지역 인쇄 관련 업체가 이전해 현재 약 1천여 개가 집적하고 있는 인쇄산업지역으로, 일부 밀집지역에 한해 건축물 용도 완화(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를 적용하여 인쇄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
현대엘리베이터-우아한형제들, Open API 기반 로봇 연동상품 개발 합의 Open API 공동 개발 통해 엘리베이터-로봇 연동 제품 및 특화된 서비스 개발 현대엘리베이터 송승봉 대표이사와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이사가 9일 간담회를 갖고 Open API(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와 로봇을 연동한 제품 및 서비스 상품 개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배달로봇-엘리베이터 연동관련 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양사는 서울 ‘광진구 H 애비뉴'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광교 앨리웨이 아이파크' 등 3개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로봇 연동 테스트 및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송승봉 대표이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로봇의 배송이라는 단순 서비스를 넘어 유기적인 연동을 바탕으로 아파트·호텔·오피스·상업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 예고 SH 사장 인사청문회 19일 예정...자질과 능력, 부동산 의혹 등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등 4개 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보유 일산 서구 탄현동 및 주엽동 소재 건물 전세권 2건, 모친명의 빌라 전세권 1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것이다"라며 "후보자는 국회의원시절부터 불안정한 ..
서울시설공단, 메타버스서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하는 노사 업무협약식 부조리 관행 타파, 청렴 조직문화 조성 위해 상호 협력을 대내외적으로 공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해 '노사 합동 청렴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개더타운(gather.town)은 현실과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 활동하는 메타버스 (Metaverse) 플랫폼이다. 공단은 개더타운에 현실의 사무 공간과 비슷하게 개인 책상, 휴게공간, 회의실, 강당 등을 조성해 개인 취향에 맞춘 아바타로 입장해 활동하는 중이다. 청렴 실천 협약은 노사가 합동으로 부조리한 업무 관행을 찾아 타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께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자리였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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