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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 2개 노선에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상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시민의 통행불편을 고려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공사구간 1개 차선이 부분 통제되며 주간공사는 9시부터 17시까지, 야간공사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사 시행에 따라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으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게 ..
[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5,158㎢로 국토면적(100,253㎢)의 25.1%를 차지하며 이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것과 같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4,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6,231㎢가 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19년 말 현재 8,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
[국토저널] 서울시, 공공기관이 나서서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 돕는다 공공조달 판로 개척…온·오프라인 홍보 카탈로그 추가 제작 서울시는 올해 조성되는 34개 캠퍼스타운 대학의 448실 창업공간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추가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추가로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13개 대학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73개 제품과 각 성능, 구입방법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어서 공공기관을 통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이달 중 전국 시·군·구 공공기관 226개, 경제·시민단체 230개에 카탈로그를 배포한다. 또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도 온라인 카탈로그를 게시한다. 누구나 쉽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할 예정..
[국토저널] 2020년 '침수피해 차량'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져 홍기원 의원,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 21,194대이며 피해액이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13년~’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
[국토저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B/C 1.76’으로 경제성 확보 강준현의원, “세종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것”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KDI의 조사 결과가 ‘B/C(비용 대비 편익) 1.76’으로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C’ 뿐만 아니라 ‘PI(수익성지수) 1.02’, ‘AHP 0.586’으로 경제성, 재무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국토저널] 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472곳 안전점검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D·E급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9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185개소 △대규모점포 160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와 D·E등급 안전취약시설 122개소 등 총 472개소가 해당된다. 점검은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을 점검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명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최소화 되겠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w..
[국토저널] 서울시, 서울 공간정보맵 오픈…토지정보, 공공건축물 현황 등 한 눈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내 190여 종인 약 15만건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정보, 서울의 개방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현황 등을 지도상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공간정보맵'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검색·분석 기능이다. 용도지구·구역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부터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서울시 주요 공간개선사업까지 지도 위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공간정보 중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또 공공공간을 매개로 시민과 공공이 양방향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해 우리동네 공간 현안에 대해 소통..
[국토저널] 시설물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 ... 스마트폰으로 시설물 보수·보강방안 제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앱' 순조로운 정착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시설물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 앱’(자율점검 앱)이 5개월 만에 다운로드 5,500회, 시스템 접속 6만6000회, 앱 활용 자율점검 2,000회를 각각 넘어서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앱은 중요 시설물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설물 관리주체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이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자율점..
[국토저널] 중국 저가(低價) 공세에 무너져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윤영석 의원, 중국산 태양광 국내 점유율 사상 처음 30% 돌파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1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이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고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작년(7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국토저널] 충전소 부족한 친환경 전기택시... 의무 운행기간 끝나자 94% 등록 말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시급, 시민 공감 필요”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고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