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김상훈,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2.2배 증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구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작년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고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개월만에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04여억원에 달했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 10~20일) 소진돼, 현재는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2020년 8월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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