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천준호, "개발이익 투자,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뤄져야"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 강남개발 이익이 서울 전역으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용을, 현행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구 내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발수요가 많고 기반시설도 충분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발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지는 등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80% 이상이 강남권으로 재투자되고 있다.

 

천 의원은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역에 재투자해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유도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의 적기에 설치함으로써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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