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중국 저가(低價) 공세에 무너져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윤영석 의원, 중국산 태양광 국내 점유율 사상 처음 30% 돌파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1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면서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이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고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작년(7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패널의 국산 점유율은  2015년에는 77.7%였고 작년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보다 10~20%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低價) 공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워 지면서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여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1758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42.6%나 늘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의 국산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양광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 때문에  산업부가 올 들어 국산 제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산화율이 사실상 100%인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중국산 태양광 폐모듈 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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