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촉구

김인호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위기 가운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는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의 반값 감면조치였다.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치보다 회복되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이다.

 

또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진 실정이다.

 

이는 기존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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