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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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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서민용 저가주택 집중 투기 의혹 천준호 의원, 법인, 1년간 주택 46,858채 매입…평균 주택가격 3.28억원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입 비중 80% 육박...평균 주택가격 3.28억원 법인 주택 매수 상위 10곳, 주택 5,431채 매입해 거래량 11.6% 차지 실거래가 1.5억원, 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 거래 비중 55% 법인 자금출처, 그 밖의 대출 33% 등 차입금 70% 근접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건이 36,5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부터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김성환 의원,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R&D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집중해야 내연차 수명연장 연구에도 209억원 지원한 반면 전기차 연구지원 비중 2.3%에 불과 IEA ‘세계에너지투자 2021’전세계 전력분야 투자현황 에너지기술평가원,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 R&D에만 515억원 지원 분산에너지 시스템 대비 전력망 R&D 지원 규모 11%에 그쳐 IEA 2026~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54.8%, 전력망 33.4% 투자 필요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R&D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5년간 석탄화력 R&D에 515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히고..
만기 다가오는 2개 석유펀드 수익률 –30% 육박 … 추가 보험금 최대 2,950억원 전망 김성환 의원,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민간 투자 손실액 혈세로 메꾼 금액 2,263억원에 달해 MB정권 무리한 투자유도로 7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보험금 발생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지급 위해 예산 반영 필요”… 나랏돈 빼먹은 책임 분명히 따져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사업으로 현재까지 혈세 2,263원이 민간투자 손실금 보상에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도 최소 두 개의 펀드에 약 3천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며 MB정부 자원외교비리에 동원된 무보의 혈세 낭비를 질타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
도시형생활주택 상위 10곳 평균 평당 분양가 6,638만원 천준호 의원,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통제 장치 마련 필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상위 10곳의 평당 분양가가 6,63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상위 10곳의 평당 분양가 4,931만원보다 약 35% 높은 수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2017년~2021년 9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2..
HUG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 악용 우려 강준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화… 깡통주택이 75%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중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이 93%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 가입 304명, 765건·1,074세대 강준현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등록은 바로 의무 부여),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세종을)은 14일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상수도 업계 1위 민간기업 현역 부회장 지방 상수도공기업 평가위원으로 부회장이 직접 공기업 평가에 참여한 기간, 총 147억 원의 계약체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수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점 84.65점으로 전체 9개 광역 상수도 기관 중 6위를 차지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지난해 인천환경공단의 공기업 평가 역시, 평균 점수 89.57에도 미치지 못해 5개 평가대상 기관 중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하위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4.8, 4.42라는 높은 평..
강준현 의원, 쇄신인사로 포장된 LH의 인사 돌려막기, 인적쇄신은 어디로? 교체된 상임이사 4명중 2명의 잔여임기 단 9일 투기발생 지역본부장 역임하고도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강준현 “사람 안 바뀌면 상한 음식을 그릇만 바꿔 내놓는 격” '역대 최대 폭의 쇄신인사’로 포장했던 LH의 상위직 인사가 사실상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위, 세종시을)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26일에 교체된 상임이사 4명 중 2명은 잔여임기가 단 9일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도 잔여임기가 각 6개월 20여일, 8개월 20여일에 불과해 쇄신인사라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다. 당시 LH는 “LH, 상임이사 등 상위직 쇄신인사 단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역대 최대 폭 상위직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재무상담 핑계로 개인정보 털어가는 ‘보험방송’23개 공개 정필모 의원, 방통위 국감에서 ‘개인정보 수집·판매’ 확인 녹취 공개 예정 "방송을 보고 상담신청을 하신 분들의 정보를 상담사들한테 파는거죠. 단가가 장당 1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외부에는 19~23만원에 팔려요. 근데 2만 원짜리 계약하면 통상적으로 10만원은 상쇄가 돼요. 한 가족 제대로 (보험)상담하면 30~40만 원 정도 나오죠.(재무설계업체 간부 A씨)" 보험 비용을 절감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개 보험방송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행위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 20개사 23개 프로그램을 밝혔다. 정필모 의원이 방송..
2047년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 소멸위험 단계 진입 양기대 의원,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 제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의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1일 인구소멸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필요사무에 대해 각각의 해당 중앙부처와 협..
줄줄 새는 '유가보조' 매년 평균 2천6백건 부정수급 강준현 의원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 국민 세금 낭비 막아야”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2천6백건 넘게 부정수급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3,28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등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강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