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사회

(339)
'파면’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직원 신분 숨긴 채 유료 강의로 지난 3월 파면되고도 3000여만원 수령 미공개 내부자료 활용해 투기하다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도 7000여만원 수령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없는 법적 지위 보장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
도입 당시 논의된 민간보험사 이윤 5%, 현재 영업이익 29%로 6배로 폭증 노웅래 의원,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는 환경책임보험, 전면개정 필요 4년간 보험료 지급 147억원 vs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 944억원 노웅래 “기금으로 전환해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의원실은 17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에 달한다고 밝..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처벌강화 근거마련 김윤덕 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하천법,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택배물량 5년 만에 85.7% 급증..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 배송 김상훈 의원, 상위 5社 시장점유율 92.1%에 달해 과점체제 심화 택배물량 2015년 18.2억개 → 2020년 33.7억개, 박스당 단가 2,396원 → 2,221원으로 7.3% 하락 전체 매출액 20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의원, “국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자격증 대여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알선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최초 청년명예국회 구성...총160여명 선발 예정 원내대표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위원장 장경태)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명예국회의원을 모집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장경태 위원장은 3일 청년명예국회의원으로 선발된 인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는 청년명예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조직에 소속되어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제안, 입법 활동 등을 수행하며 올해 9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6개월 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모집 공고는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15일 간 구글폼으로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선발된 청년명예국회의원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1인당 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직 가능)에서 의정활동을 수행..
다주택자들 세부담 피해 증여 선택..서울 아파트 ‘부의 대물림’ 심화 김상훈 의원, 증여 비중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서초구 26.8%, 강동구 2017년 2.5% → 2021년 5월 25.7%로 10배 폭증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세부담을 피해 증여 선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양기대 의원, 최북단 기차역 제진역 방문.. 동해북부선 지원 약속 남북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 될 남북고속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기차 타고 금강산 여행 떠날 그 날 소망"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우리나라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의 제진역을 방문해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진역은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최남단 감호역과 불과 10여km, 금강산까지는 27km 떨어져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출입사무소 설치에 합의하면서 2006년 완공됐다. 이후 2007년 5월 17일 금강산에서 출발한 북한 열차가 처음 제진역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열차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제진역을 방문해 통일부로부터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뒤 국..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공개 화상 토론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화상회의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15일 오후 2:30분부터 줌을 통한 '文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들과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양지영 소장(R&C 연구소), 김성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 김상훈 의원,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 임대보증보험료 소득공제 부여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집주인 75%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8월 18일 시행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2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고, 금년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