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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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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6년간 싱크홀 1,431건 발생...국토부 대책 실효성 의문 국토부 예산 647억원 투입…직접적인 원인해결과 관련한 예산 없어 2016년 255건 →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증가 지난 8월 대구 동구 싱크홀,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받았음에도 발생 지난 6년간 싱크홀 발생건수가 1,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6년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에 달했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김상훈 의원,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두 달 동안 29건 신고 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 총 29건 중 27건이 수도권 서울 사는 임대인 ○씨 한 사람에게만 반환 보류 10건에 23억 원 몰려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가 2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지난 2..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1위 애플, 2위 구글 5년간 전체 피해 신고 1,411건 중 55.2% 차지 100만 원 이상 피해구제 접수 21.9% 앱 결제 분쟁 예방·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 위한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는 애플과 구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앱 결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411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피해는 애플코리아 403건(28.6%), 구글코리아 376건(26.6%), 넷마블게임즈 73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애플과 구글에서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779건)가 발생한 것이다. 금액이 확인된 피해는 10만 원 미만 144건(38%), 1..
소병훈 의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425명 공개해야” 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 원 떼먹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해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세입자 보증금 2,471억 원 돌려주지 않아 소병훈 “정부가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제재하지 않으면 유사 피해 지속 발생할 것”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은 14일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과도한 빚투·영끌은 가계의 큰 부담...주택 매수자 신용대출 현황 첫 공개 천준호 의원, 서울 주택 매수자 15% 신용대출 썼다…평균 약 1억 489만원 천준호 의원,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DSR 규제 추진 정부가 작년 3월 13일 주택 매수 계약 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던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 1년간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193,974건 중 신용대출 건수가 29,978건(15%)에 달했고,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1억 48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주택 매수 시 신용대출..
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SGI서울보증 6955억 원 정부,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 사고 발생 막기엔 역부족 소병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 처벌 등 필요”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
문진석 의원, 기준 3배 초과한 ‘가짜 준불연 단열재’ 현장시공 3건의 건축물 외부단열재 난연·단열 성능시험 결과, 2건이 기준치 미달 ‘부적합’ 난연성능 기준치 3배 초과한 단열재 생산·유통...건축물 화재안전 “매우 우려” 아직도 난연성능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단열재가 생산 유통되고 버젓이 건축현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에 지난 7월에 접수된 3건의 건축물 외부단열재 난연·단열 성능시험 결과, 2건이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중 광주 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외부단열재는 비드법(EPS) 준불연 단열재로 전문기관 시험결과 세 번의 시험에서 총방출열량이 각각 26.9, 27..
정필모 의원,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80% 개인간 발생” 2018~2020년 C2C 분쟁조정 신청 2,090건, 올해는 상반기만 2,087건 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C2C)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분쟁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C2C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3년간 누적 건수와 맞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전자거래시 발생하는 △교환·반품 △재화 하자 △계약조건변경·불이행 등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절반 이상 처리기한 못 지켜 최근 3년 조정성립 122건 중 법정 처리기한 초과 70건(57.4%)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조정 필요...제도 개선 해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건 중 절반 이상이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를 등록·보유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인터넷주소법은 분쟁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하고 조..
출연연 외산 연구장비 구매에 최근 5년간 6,585억 지출 R&D재원 구입장비 외산 비중 76.4%...미국·일본에 밀리는 연구 장비 국보연 (100%) ‧ 기초연 (97.3%) ‧ 생명연 (93.4%) ‧ 표준연 (89.9%) 순으로 연구장비 해외 의존도 높아 국내 연구장비산업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의 외산 비중이 7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ZEUS 등록 장비)는 총 3,345점으로 이 가운데 외산 장비가 2,557점, 국산 장비는 78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산 장비구매 비중은 2018년 76.2%,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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