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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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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 개최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 및 안전도 확보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 전망과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 및 안전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던 환경책임보험 손본다..영업이익 30%,보험처리 평균 482일 노웅래 의원,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 제한, 우수사업장 할인율 확대 등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 30%,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 소요 보험료 지급결정 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 노웅래 의원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의원실은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이상헌 의원, G스타 현장에서 토론회 개최 이상헌 의원, 시대적 흐름처럼 느껴지는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한 정밀 검증 기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오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 정부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시대적 흐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세미나 열려 김한정 의원 “동맹 존중의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16일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김경협, 양경숙, 김의겸, 이용선, 홍기원,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조셉 윤 대사는 '동맹관계 중시',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 중시', '미국의 리더십 복원', '민주주의, 인권 등의 자유 가치(liberal values)'를 바이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로 꼽았다. 바이든 외교 팀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개최 김한정 의원,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국가 외교 전략 수립 필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9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교 :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위성락 대사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했다. 16일에는 조셉 윤 대사가 '바이든의 신외교와 한미관계 : 워싱턴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조셉 윤 대사는 한미관계..
김회재 의원, KT 통신장애 시간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 26% 급감 KT 경제적 손해는 보상제외...점심 장사 망쳤는데 1인당 평균 보상액 8천원 사고일 및 전후 3일 삼성카드 사용액 분석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홍문표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노력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문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을 지낸 홍문표 인사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
박완주 의원,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특정 기관만 좋은 평가 "독식" 우려 지방공기업 규모 상위 20%가 규모 하위 20%보다 꾸준히 높은 평가 받아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 좌우돼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 위해 제도개선 추진돼야 ” 406개 공공기관, 동일한 평가지표로 주요사업 평가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 각 기업에 맞는 세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가 배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이 매년 1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에는 총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공영개발공사와 격년제 평가를 받는 상‧하수도 사업본부를 제외한 평균 2..
김상희 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산업안전사고 165건 중 원안위 보고는 단 2건!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보고 예외 규정 만연!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165건…사망 3명, 부상 166명 중 협력사 직원 절대다수 한수원의 원안위 보고는 사망 1건, 부상 1건으로 2건에 불과 김상희 부의장 “원전 내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보고 예외 규정이 원안위 고시에 만연” 최근 5년간 발생한 165건의 원자력발전소 산업안전사고 중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보고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당국에 대한 사업자의 부실 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21일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 산업안전사고는 총 165건으로 3명이 사망, 166..
정필모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 “QR코드로 내려받기”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방송 현장 스태프 계약실태 등 2개 주제 친환경 국감 실천, 디지털 정책자료집 발간 작년 이어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QR 코드로 내려받기가 가능한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 정필모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각각 인공지능(AI) 법제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들과, 방송 드라마 스태프 고용 형태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동향과 쟁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쟁점과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담았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 로드맵, 개인정보와 편향성 등 인공지능 관련 쟁점에 관한 EU 및 미국, 일본, 국제표준기구(IEEE)의 법과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