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 “QR코드로 내려받기”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방송 현장 스태프 계약실태 등 2개 주제

 

친환경 국감 실천, 디지털 정책자료집 발간 작년 이어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QR 코드로 내려받기가 가능한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

 

정필모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각각 인공지능(AI) 법제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들과, 방송 드라마 스태프 고용 형태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동향과 쟁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쟁점과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담았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 로드맵, 개인정보와 편향성 등 인공지능 관련 쟁점에 관한 EU 및 미국, 일본, 국제표준기구(IEEE)의 법과 규제 동향 등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인공지능 면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방송 스태프 계약실태 및 개선방안’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계약서부터 노동 현장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정리했다.

 

제작 현장 계약서의 위법성에 대해 분석하고, 스태프들의 법적 지위와 근무환경을 진단했다. 또한 긴급 점검조사를 통해 근로계약, 인건비 지급 등 영상인력의 노동환경 실태를 짚어냈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의 내용이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고, 더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간됐다는 점에서 신선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료집 제작과 발간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진행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보다 무게는 가볍지만,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4용지 한 장을 절약하면 물 10 리터를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지구의 미래와 환경에 도움이 될 방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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