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다가오는 2개 석유펀드 수익률 –30% 육박 … 추가 보험금 최대 2,950억원 전망

김성환 의원,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민간 투자 손실액 혈세로 메꾼 금액 2,263억원에 달해

 

MB정권 무리한 투자유도로 7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보험금 발생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지급 위해 예산 반영 필요”… 나랏돈 빼먹은 책임 분명히 따져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사업으로 현재까지 혈세 2,263원이 민간투자 손실금 보상에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도 최소 두 개의 펀드에 약 3천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며 MB정부 자원외교비리에 동원된 무보의 혈세 낭비를 질타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정부 말인 2006년 11월 처음 시작된 제도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내역 현황

참여정부의 첫 사업은 베트남 15-1 유전펀드 투자로 IRR 14.22%라는 실적을 남기며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선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해외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보는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성환 의원은 “MB정권 들어 무보가 인수한 7건의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은 고위험사업에 집중되었다”며, “그 결과, 7개 사업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5건 중에서 무려 3건이 손실이 발생해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했다.

                 

                                만기 미도래 해외석유개발펀드보험 현황

3건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총 미화 2억4천7백만 달러(2,822억원, 지급 당시 환율 기준)으로, 이 중 샌드리지 육상유전투자에 대한 보험금이 97%(2억4천달러)였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까지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총 9건에서 보험료로 수령한 금액이 558억원에 불과한데 2,82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무보의 손실은 2,263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보가 보험 인수심사 시 사업성 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성환 의원은 “가장 큰 보험금이 발생한 미국 샌드릿지 육상유전 펀드를 인수할 때 무보는 ‘국제유가가 50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단기적 손실은 자기책임부담금(7천5백만불)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50불 아래로 형성되자 결국 샌드리지社는 2016년 1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되며 결국 무보는 사모펀드인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2,72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사업성 검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샌드리지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 인수한 미국 ‘앵커 해상유전’사업의 경우 내부 사업성 검토에서 IRR(내부수익률)이 3.0%로 계산돼 ‘국고채수익률+3%’라는 내부기준에 미달하여 ‘부적격’판정을 받았지만 유가헷지거래 인수 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 사업은 결국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누적수익률 –28.74%를 기록하며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앵커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한 예상 보험금은 9천4백만불(111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무보가 관리하는 투자위험계정 내 보증잔액은 3천3백5십만불(396억원)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전망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2천5백만불이 반영될 예정이나, 무보는 이 금액은 최소치로 실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앵커 펀드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만기가 돌아오는 패러렐 펀드는 상황이 더 나쁘다. 패러렐의 누적수익율은 –38.86%로, 현재까지 배당된 금액을 제한 손해액은 1억5천5백만불(1833억원)에 달한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두 석유펀드에서만 무보가 보상해야 할 손실액이 최대 2,945억원까지 전망된다.

 

김성환 의원은 “MB정권의 ‘묻지마 자원개발’이 남긴 ‘MB의 비용’은 아직도 전부 청산하지 못한 채로 우리 국민에게 부담지워지고 있다”며 “민간의 고수익을 겨냥한 모험투자 손실도 국민의 혈세로 모두 떠안게 된 자원비리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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