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R&D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집중해야

내연차 수명연장 연구에도 209억원 지원한 반면 전기차 연구지원 비중 2.3%에 불과

 

                              IEA ‘세계에너지투자 2021’전세계 전력분야 투자현황

에너지기술평가원,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 R&D에만 515억원 지원

분산에너지 시스템 대비 전력망 R&D 지원 규모 11%에 그쳐

IEA 2026~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54.8%, 전력망 33.4% 투자 필요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R&D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5년간 석탄화력 R&D에 515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히고, “NDC 40% 상향안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41.9%인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8%로 절반 가까이 낮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 R&D 지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석탄화력 발전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석탄화력 R&D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연구과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내연차 연장을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과제에도 209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 드러났다”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바이오디젤 생산 90억원, LNG 디젤 혼소 개발 34.2억원, 바이오디젤 인력양성 17.9억원, DME(디메틸에테르)  디젤엔진 혼합연료 개발 23.6억원, 디젤엔진 대체용 LPG엔진 개발 43.5억원이다. 미래가치가 전혀 없는 분야에 정부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면 5년간 전기차 연구과제 지원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이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연차 R&D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연차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무공해차 전환에 R&D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5년간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대비한 전력망 R&D 지원 규모는 전체 에너지 연구과제 중 11%에 그쳤다”며 “IEA의 ‘세계에너지투자 2021’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2026~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분야에 2,75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 중 재생에너지에 54.8%, 전력망 구축이 3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화석연료 기반 연구 지원에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R&D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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