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세미나 열려

김한정 의원 “동맹 존중의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16일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김경협, 양경숙, 김의겸, 이용선, 홍기원,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조셉 윤 대사는 '동맹관계 중시',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 중시',  '미국의 리더십 복원', '민주주의, 인권 등의 자유 가치(liberal values)'를 바이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로 꼽았다.

 

바이든 외교 팀에 대해 윤 대사는 “바이든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상상력도 있으며, 트럼프 팀보다 북한을 더 잘 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바이든 외교팀 핵심으로 꼽았다. 

 

북한 문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북한과의 대화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종전선언”이라며,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특성상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합의는 가능할 것이지만 북한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끌고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도전(challenge)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순서(sequencing)의 문제’라며 “미 행정부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묶여(tie)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사는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기술 및 무역 관련 문제 등 1979년 수교 이래 가장 좋지 않다”며 “미중 관계는 협력, 경쟁, 갈등(Cooperation, Competition, Conflict)의 특징이 있는데 협력 관계에 있을 때 한반도 문제도 잘 풀렸다”며 “기후변화, 북한 문제 대응을 통해 양국의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동맹존중’, ‘외교를 통한 해결’,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풀어간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굉장한 진전”이라며 “바이든 취임 이후 한반도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화 재개 모멘텀 제공의 취지는 좋지만,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며 보폭을 맞추는 동맹 존중의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칙은 한미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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