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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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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이상 등록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 2년 한시적 완화 홍기원 의원, 내달 15일부터 임대보증보험 가입문턱 낮춰 가입 가능 부채비율 높은 임대사업자 1만 6,000가구 보증보험 가입 허용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 갑)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29일 국회의원회관 해외 주요국가 소음 발생 행위의 금지시간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의원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진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
천준호 의원, 서울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신강북선 추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최근에 발표된 신강북선 추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천준호 의원의 인사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간사, 신강북선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는 김종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이 '서울시 강남북 불균형과 신강북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철도투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은 유권자 기만행위로 '민주주의 위협' 정필모 의원, 선관위에 딥페이크 영상 규제 관리 촉구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딥페이크 영상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규제 관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AI와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 사용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출현하는 경..
단말기 지원금·장려금 지급 이력 시스템 의무화 추진 '단통법' 개정 정필모 의원 “불법보조금 지급 경쟁 아닌,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 기대”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되는 판매장려금의 자금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장려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
상위 1% 보유주택 수 4.75호, 평균주택자산가액 30.9억원...하위 10%의 69배 김회재 의원, 통계청 주택자산통계 첫 100분위 분석 하위 10% 보유주택 수 1호, 자산가액 4천5백만원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 5,907명...이 중 미성년자도 1,377명에 달해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 배에 이르고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고 밝혔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
금융위·금감원 잇따른 가상자산 거래소行 ‘전관예우’ 부활하나? 노웅래 의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나”...빗썸, 업비트 취업하는 감독기관 고위공무원들 정부 방관한 사이, 경찰 등 타 규제 감독 기관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로 릴레이 이직 거래소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와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로 부실감독 우려 노 의원 “거래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 기관 별도 신설해야”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ISMS 간편 인증제 추진한다 정필모 의원 “ISMS 참여 문턱 낮추고, 정보보호 역량은 높여야”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참여 기업 부담 해소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ISMS 간편 인증제가 추진된다.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영세‧중소기업에 적합한 ISMS 인증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ISMS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ISMS 인증제는 기업이 수립·운영하는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실용외교의 좌표와 지향점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 정책포럼 개최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력의 구축을 위한 초당적 실용외교의 방향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정, 강선우, 오기형, 이소영, 홍기원 의원 공동 주최로 이재명 후보가 표명하고 있는 실용외교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 실용외교의 ‘한국형 좌표’ 설정과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의 좌담(1세션)과 주요 외교 현안의 진단과 대응 방향을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제2세션), 그리고 총평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미중 경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한..
용산구 한가람 1억 2천만원↓ 반포주공 1억원↓...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김회재 의원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0%가 ‘하락거래’...하락거래 비중 올해 최고치” 수도권 지역별 하락거래 서울 41.3%, 경기 41.6%, 인천 39.6%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 1억 1천만원↓ 등 억단위 하락도 다수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11월 수도권 전지역 기준 비교가능한 아파트 거래 2,573건 중 하락거래는 1,062건으로 나타났다. 하락거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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