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은 유권자 기만행위로 '민주주의 위협'

정필모 의원, 선관위에 딥페이크 영상 규제 관리 촉구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딥페이크 영상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규제 관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AI와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 사용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딥페이크가 출현하는 경우 시간의 제약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정당의 질의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아직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AI영상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명정대한 선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은 유권자 기만행위로 '민주주의 위협'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