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사회

 (337)
'하남의 미래를 완성할 후보' 김상호 하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9일 개소식 AI 하남밸리 조성, 5개 지하철, 포스텍-카네기 멜론 대학 유치등 6대 분야 공약 발표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상임선대위원장은 하남시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후원회장은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안규백 국회의원으로 꾸려졌다.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강병덕 전 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장이 위촉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오수봉 전 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 윤미애 여성단체협의회 하남지회장, 이주봉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 김이동 전 신평중학교 교장, 김어진 전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 등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올해만 산업재해로 225명 사망 1~4월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 4명 감소에 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무산 논란에 휩싸인 ‘관광트램’ 김윤덕 의원 ‘관광트램’과 ‘도시철도’는 엄연히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 수단 시속 20km/h 관광트램, 100km/h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적용으로 관광트램 사업 규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관광트램 도입’이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임기 시작도 전에 공약 추진이 무산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중 관광트램을 공약한바 있고, 4월 호남을 방문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으나 관광트램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관광트램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여러 전문기관 단체들과 수 차례 간담회 및 ..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후보로 김상호 시장 확정 발표 김상호 , "사람이 사는 도시, 더 빛나는 하남시 만들 것"...재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하남시장 후보로 김상호 시장을 확정, 발표했다. 김 후보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벌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대결해 절대적인 여론조사 우위에 힘입어 후보로 결정됐다. 김상호 후보는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41%를 받아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수봉 전 시장은 35%, 방미숙 시의회 의장은 29%를 득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함께 경선하신 두 선배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
대선 후 ‘강남·서초 아파트’ 거래 49%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 평균 4억↑ 尹정부 장관 후보자 14명 중 6명 ‘강남·서초’ 아파트 보유 개포우성1·아리팍 10억원 이상 껑충…상승 거래 비중, 서울 전역 대비 18%p ↑ 강남·서초 4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강남은 14주만 최대폭 상승 기록 규제 완화→집값 상승→집값 ‘키 맞추기’ 우려 심화 尹정부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에 尹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강남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김인철(강남구) 등 6명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서초의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키 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8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 10일~4월..
2021년 층간소음 민원접수 4만 6,596건, 역대 최다 수치 기록 노웅래 의원, 입주 전 측정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6,596건으로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는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노 의원이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
다주택채무자 169명이 '전세보증사고' 미회수의 42% 5,846억 차지 박영순 의원, HUG 전세보증사고 급증 2022년 2월 누적 1조 3,900억, 미회수 금액 7천억 돌파 박영순 의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12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 2월 ..
전국 가구 자산의 61%, 소득의 54% 수도권 가구에 집중 김회재 의원, 비수도권 가구당 평균 경상소득 수도권 대비 17.2%↓ 평균 자산은 39.6%나 적어 수도권 가구 총 자산 6천 310조원..전국 가구 총 자산 1경 310조원 중 61.2% 차지 수도권 가구 총 경상소득은 672조 3천759억원...전국 가구 경상소득의 53.5% 비수도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수도권 가구 대비 39.6%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가구들의 총 자산은 전국 가구 자산의 61.2%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총 자산은 1경 310조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1천만 8천 759가구가 가진 총 자산은 6천 310..
민간위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에 관한 죄 범하면 공무원과 같은 처벌 정필모 의원,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5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5개 위원회 관련 법률의 경우, 민..
국토부, 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