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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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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민기본소득 관련 화성농정간담회' 개최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추진 현황 및 농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25일 오후 3시, 화성(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화성농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2021년, 2022년 화성시의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농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성(갑) 지역위원회 김근영 농어민위원장이 발제하고, 화성시청 오석만 농업정책과장과 김정우 농정팀장이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2021년 7월 제정된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취지와 맞게 농민..
원자로조종면허 유효기간 6년 설정…업무경력·신체검사 등 갱신요건 강화 정필모 의원,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추진 정필모 의원,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 제고 기대”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 면허(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지난 2019년 5월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보유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 면허 미보유자도 가능했던 원자로 운전을 원자로조종면허 보유자만 할 수 있게 됐다. 하..
선 안전성평가 심사, 후 운영변경허가...설계수명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 명확 정필모 의원, 사업자는 규제기관의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 받아야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면, 규제기관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
고용없는 성장, 이익분배 개선 없이 양극화 해결 어려워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 ‘양극화 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연속 정책세미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사회를 맡아 ‘양극화 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총 7개 주제로 열리는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정책세미나의 세 번째 순서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자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가 초청됐다. 정 교수는‘한국경제의 양극화(또는 이중화) : 생산 및 고용체제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먼저 정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율이 201..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정책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안보시대와 한국의 대응 전략 제시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는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민생위기극복 4대방안 제안 소득세물가연동, 납품단가연동, 자영업자이자감면, 저소득층물가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마포갑)은 2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노웅래 원장의 제안은 민주연구원이 최근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물가,부채,소득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로서,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사구시적 차원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제시된 대안 중 노웅래 원장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반대입장을 밝..
시멘트공장 대기배출 기준초과 총 1,742건에도 행정처분은 0건 노웅래 의원, 환경부 과도한 특례 적용으로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에 눈감아 노웅래 의원, “시멘트업계 특혜로 국민 건강 위협, 즉시 예외조항 최소화 해야”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은 18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985건(..
김회재 의원 "새정부 보유세 개편은 전형적인 부자감세” 50억 다주택 보유세 5천937만원 감면,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원 떨어져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 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천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
고물가, 고용둔화에 6월 경제고통지수 9...'역대 최고치' 김회재 의원, 6월 물가상승률 6.0%·실업률 3.0% … 경제고통지수 9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목조아파트 활성화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 오늘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건축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탄소중립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2050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목조아파트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목조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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