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민생위기극복 4대방안 제안

소득세물가연동, 납품단가연동, 자영업자이자감면, 저소득층물가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마포갑)은 2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노웅래 원장의 제안은 민주연구원이 최근 국민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물가,부채,소득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로서,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대책과 차별화되는 실사구시적 차원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제시된 대안 중 노웅래 원장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6일 반대입장을 밝혀 향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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