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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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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작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시행 끝났는데 아직까지 2차계획 수립 안해 이용선 의원, “소공인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강화해 체계적 지원 필요” 이용선 의원,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성과 평가와 실태조사 강화하는 '소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은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 평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고 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수립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중기부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김회재 의원,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천호 소유…공시가 2조5천억원 윤석열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상위 100명 종부세, 1인당 평균 11억원 감면 김회재 의원 “윤정부, 수 백채 집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 주는 ‘초부자감세’”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 5천억원이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감면받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 689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 5천236억원이었다. 통계청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전력시장 왜곡 심각..7개 민간발전사, 작년 동기 대비(2/4분기) 영업이익률 952% 증가 박영순 의원, 민간화력발전, 8월까지 전기판매 작년전체보다 공급 3만5천GWh↓ 매출 2조7천억↑ 한전 상반기 적자 14.3조 민간화력발전은 적게 공급하고 많이 벌었다 민간화력발전(이하 민간발전) 27개 사의 8월까지의 전기 공급량이 지난해 전체보다 30%나 적음에도, 전기 판매 매출은 오히려 20%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민간발전 27개사가 올 8월까지 한전에 공급한 전기량은 79,173GWh로 2021년 총공급 용량인 114,276GWh 보다 35,102GWh 적었지만, 전기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은 2021년 한해 총 13조2,920억 보다 2조7,077억 많은 15조9,998억을..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규모, 하위 10% 기업의 164배 김회재 의원,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위한 지원 필요.. 중기부 소부장 예산 38% 삭감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81% 투자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 6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줄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 7천 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 6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 평균 7개월 이상 걸려 이용선 의원, “조사 인력과 전문성 확충해 신속한 분쟁조정과 직권조사 확대 필요” 조사업무 6명, 담당기간 평균 10.6개월에 불과 최근 4년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217일에 달해 조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ㆍ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318건이고, 이 중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은 2020년 7건, 2021년 17건을 비롯해 3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평균처리기간은 지난해 151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332일로 가장 길었고, 최장 1,014일이나 걸린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분쟁조정..
'소상공인진흥기금 부실채권' 올해 1,500억원으로 5년만에 3배 증가 예상 이용선 의원, “적극적 채무조정으로 복합위기 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은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나간 직접대출 잔액이 45만건, 6조76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만4천여건, 1조3400억원에 비해 대출건수는 무려 18.4배 늘어나고, 대출잔액 역시 5배나 증가한 것이다. 대출 증가에 따라 90일이상 연체 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8월말 기준 이미 14,013건, 3,263억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연체 규모가 600억원씩 쌓이고 있는데 올해는 8월말에 이미 지난해보다 연체 규모가 772억원 더 증가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
보이스피싱 피해 고령층에 집중…올해 들어 피해건수 56%가 60세 이상 고령층 송석준 의원,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 고령화 특화 대책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겟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3일 금융감독원의 고령층(60세 이상)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현재 56.8%로 3.5배 증가했고,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와 피해금액은 2018년 70,251건, 피해금 4,440억원에서 2021년 12,107건, 612억으로 감소추세지만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건수와 ..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수지 63억달러 적자 ... 34년 만에 최대 김회재 의원, 10개 국가 중 7곳에 수지 적자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6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4년만 최대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무역국(2021년 기준)과의 무역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에서 63억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폭은 월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4년 만에 최대치이다. IMF 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도 10대 무역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최대 52억달러(2008년 8월)의 적자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몰수품 판매, 고급시계 인기... 고가품 절반이 롤렉스 강준현 의원, 올해 1~7월 사이 몰수품 판매 중 시계류 26억원 어치 팔려 관세청이 밀수업자와 관광객 등에게서 몰수해 판매하는 물품 중에서 최근 고급 시계의 인기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매각된 몰수품 시계류는 총 26억5천317만원어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팔린 금·보석류(9억5천484만원)의 3배 가까운 금액으로, 품목 기준 매각 금액 상위 10대 몰수품 매각 금액(40억8천609만원)의 65%에 달한다. 이전까지 품목 기준 매각 금액 상위 10대 몰수품 시계류 판매 금액은 2017년 10억4천757만원, 2018년 8억3천950만원, 2019년 3억7천499만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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