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들 발암물질 세척한 세정수 바다에 몰래 버려
소병훈 의원, 폐유, 분뇨, 선저폐수, 음식물쓰레기까지 … 최근 5년간 117척 적발 발암성 물질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포함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54만 3,100리터 무단방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최근 5년간 11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61척이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 적발되었고 버려진 양은 총 17,326ℓ였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것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대변과 소변 등의 배설물인 분뇨 또한 3,785kg이 바다로 버려졌다. 선박에서 ..
김상훈 의원, 직원보다 못 번 자영업자 100만명, 건보료는 3천 5백억원 더 냈다
자영업자 수입 적어도,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 기준으로 건보료 내야 5년간 자영업자 100만명 신고액 기준 건보료 4,116억원, 징수는 7,710억원 종업원 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에,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보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