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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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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한강유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시대 연다”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강사랑포럼 공식 출범 저개발·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한강유역 지역이 상호협력과 정책연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도약의 새 시대를 준비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 ‘한강사랑포럼’이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공식 출범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는 송..
정필모 의원, 플랫폼 자율규제 발목잡는 카카오 미끼상품 보상안 톡서랍 플러스 자동 정기 결제, 이용자 속이는 ‘다크 패턴’ 방통위 접수 국민 민원, 카카오 이관 뒤 증발 카카오의 대국민 보상안은 이용자 유인을 위한 미끼 상품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향후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의 국회 출석도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가 화재 사후조치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멈추는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 재난 사태에서 카카오 보상안이 결국 미끼 상품 프로모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사과와 보상의 취지가 퇴색된 것은 물론, 우월적 지위의 플랫폼이 국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카카오가 보상으로 지급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의 경우, 2개월..
임금근로자 3분기 실질소득 5% 급감, 자영업자도 실질소득 감소 김회재 의원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 심각...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 60% 점유 강준현 의원,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 위한 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총 453조원 이라고 밝혔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
"40년간 지하철 무임승차 24조원 손실" 발생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국회․정부 향해 공동건의문 제출 정부정책에 따른 무임손실 등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 40년간 누적손실로 재정건전성 위협 노후시설 안전문제 우려․지하철 밀집현상 개선 요구에도…재원 마련․투자여력 고갈 정부정책에 따른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등으로 도시철도의 구조적 경영난에 처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런 내용의 단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
오봉역 사고, 잘못된 진단에 엉뚱한 안전대책 내놓은 국토부와 코레일 홍기원 의원, 최근 5년간 물류편재역 입환사고 9건 중 6건 오봉역에서 발생 오봉역, 곡선 선로로 시야 확보 어렵고 공간 협소해 사고 위험 커 홍기원 의원, “구조적 해결책 없이 직원에게만 책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오봉역 사고의 근본적 문제에는 관심 없이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오봉역과 같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물류편재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입환사고 9건 중 6건이 오봉역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환 작업이 가장 많은 제천조차장역의 입환 산재는 지난 2013년 한 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제천역은 선로가 직선화 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내년부터 착수...2027년 청사 신축 완공 예정 2023년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 238명 舊마사회건물 임차 이전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국토교통부는 지난6일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지방이전계획(안)을 수립했다.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전 직원 1,624명은 대전정부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 2023년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가 먼저 서구 舊마사회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1차 이전, 238명), ..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국회토론회 개최...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한류문화 K-culture의 새로운 공간조성과 미래발전방향’ 주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주최·하남시 주관 토론회 민선8기 하남시의 주요 공약사항인 ‘하남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과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류문화 K-culture의 새로운 공간조성과 미래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하남시가 주관한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와 유영식 영화감독이 발제를 맡은 토론회에서는 이재혁 젠라이팅 대표(영화조명감독), 박정배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청운대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이범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김회재 의원, 법인세율 인하로 약 15조원 부자감세 국회 예산정책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 2023~2026년간 총 –14.8조원 수준” 김회재 “기재부, 부자감세 위해 법인세 감면액 왜곡 ... 민생예산 복원해야”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생경제 예산 반드시 복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
소진공 이전 논란…박영순 의원, ‘3고에 소상공인 벼랑 끝인데, 담당기관은 빚내서 좋은 집 이사갈 궁리만’ 이영 장관, ‘현재까지 소진공 이전 관련 결정된 사항 없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관리·감독 기관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아직 소진공에서 정식으로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한가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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