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탈루 등으로 배제된 인원 5년간 115명
대출이자 할인, 공항VIP 대접, 병원비 할인 등 혜택받고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 모범납세자 선정 시 각종 혜택 제공받아...혜택 환수 조치 방법 없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배제현황’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유별로 보면 국세체납이 52명(45.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이며, 심지어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농가 5.2%만 이용
소병훈 의원 “홍보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시스템 도입해야” 전라북도 순창 31.3%(1,458가구)로 1위, 경상남도 진주는 0.1%(14가구)로 최하위 집중 호우, 태풍, 기상 이변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의 5.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6월 기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5.2%, 예측문자를 발송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
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린 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소병훈 의원, “농업연구 부당집행 꾸준히 발생 …철저히 감독하고 강력 처벌해야”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농협은행, 최근 5년간 사고액 4위..올해 횡령사건 역대 최대치 15건 기록
소병훈 의원, 전반적으로 금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횡령만 증가추세 ▲경기 58건, ▲경남 40건, ▲경북 31건, ▲전남 23건, ▲전북 23건 순으로 금융사고 많이 발생해 농협은행이 최근 5년간 사고액이 시중은행 중 4위에 달했으며, 올해 횡령사건이 역대 최대치인 15건을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은행의 최근 5년간 (2017년~2022년 6월) 사고액은 138억 6천 7백만 원으로 23건의 사고를 기록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고는 2020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7년 48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