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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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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한해 평균 1,828개씩 없어져...지난해 출산율 0.75명 인구절벽 심각 송석준 의원, 5년 전 대비 27% 감소한 영유아 수로 인해 소아과도 줄폐업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말 현재 3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고, 연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한 해 동안 총 3,237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 한편 2020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1,036개로 개원 어린이집과 폐원 어린이집 차이는 2,201개가 났다. 2020년의 경우 2,201개의 어린이집이 사..
근로감독관 강제 교체 후 뒤바뀐 산재판단... 노동부 대구텍 유착 의혹 노웅래 의원 “지방노동청과 대기업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 정식 고발해야” 지난해 ㈜대구텍 하청 일용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사망 최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로 판단했으나, 지청장이 반대 의견으로 압박 대구텍 대표 소환조사 막고, 감독관 강제 교체 후 산재 불인정으로 판단 번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 노동부 감사관실도 재조사 명령 지방 노동청과 지역 대기업간 유착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텍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대구 서부지방노동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지만..
양기대 의원, 한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고작 9명 인도네시아 22명, 말레이시아 20명에 비해 현저히 적어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이 다른 주요국의 대응인력에 비해 적은 수준인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있는 2024년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적절한 준비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세는 구글,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은 기획재정부 소속 6명, 국세청 소속 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을 살펴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고작 4천건만 처리 김회재 의원, 한달 넘었는데 96% 아직도 검증 중... "심사 신속히 진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4011건만 지급되고 나머지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 2천 454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4천 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천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고장 및 10년 이상된 노후화 장비 문제 심각 최근 5년여간 산불피해면적 34,068ha, 피해금액 1조 9,305억 원 전국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392대, 10년 이상된 노후화 장비 140대 산불감시카메라 부재한 지역 화재사고도 연달아 발생 최근 5년여간 산불로 인해 산림 34,068ha가 소실되고 약 1조 9,305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산림청의 산불감시망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현재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전국 주요 감시권역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2017년부터 신설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올해 발생한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강원 영월군 김갓산면 운교산 등 산불감시카메라 부재 속에 속수무책으로 산불피해를 입은 ‘산불 감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산불감시카메라 신설사업을 중단해 이후 유지 보수 사업..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은 공개 안돼 표시사항 위반, 2022년 8월 기준 33건…4년 전보다 65% 증가 소병훈 위원장 “반려동물 보호 위해 위반 사료업체명, 제품명 즉시 공개해야”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송석준 의원, 주요분쟁 유형 파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사전예방헤야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 없는 기초지자체 전국 46개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865개 감소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6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6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충청북도·강원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 전라남도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 무게 기준 초과로 중형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 해 홍기원 의원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유기적 인프라 마련은 미흡” 정비 가능한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도 37% 그쳐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 가능한 업체는 전체 정비소 대비 4.3% 수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양기대 의원, “기재부 산하 금융공공기관 인력 유출 심각” 한국투자공사 퇴사율 6.8%…지방이전 현실화하면 더 높아질 것 한국은행, 올해 20대 9명 퇴사…젊은 인력 유출 가속화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퇴사율'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퇴사율은 6.8%다. 반면 기업경영분석 전문연구소인 CEO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사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앞서 2018년 7.0%, 2019년 8.0%, 2020년 4.9%, 2021년 7.5%에 비하면 퇴사율은 약간 떨어졌지만 한국투자공사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퇴사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 퇴사율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