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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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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16일 개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하 ‘한국판 DSA)’)」 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를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이용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DSA))”을 채택했다. 다크패턴 금지를 명문화하고..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 세비 일부 계속 기부하겠다" 지금까지 8,600만원 기부. 올해 안에 1억원 약정도 이행 매월 기부 약속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아, 임기 마칠 때까지 기부 이어갈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
의원연구단체 ‘로컬인 서울포럼’,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이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인 경신원 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대표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로컬문화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밀레니얼’이 만드는 ‘핫 플레이스’ 분석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인 서울포럼’은 지난 10일 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경신원 대표를 초청하여 「밀레니얼, 로컬 크리에이터, 흔들리는 서울 골목길」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신원 대표는 ‘도시’와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연구하는 주택 및 도시 개발 분야 전문가로, 『흔들리는 서울의 골목길』 등을 저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별성 있는 골목상권의 특화된 공간을 창출하고 소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밀레니얼’의 특징을 살펴보고 ..
정필모 의원,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가R&D 연구데이터 통합적 관리,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 국가R&D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연구실험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등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EU 등 오픈 사이언스 주요 선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
김상훈 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추진 양대노총 독점한 근로자 대표 추천권 제한,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에 기회 부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발전위를 거쳐 현 기구로 이어졌다. 문제는, 다루는 안건과 역할이 변모하고 있음에도, 참여위원 구성은 경직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근로자 대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와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 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법으로 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
‘사이버 침해사고 재발방지 법안’ 추진 정필모 의원, 「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지침’ 및 ‘침해사고 대책’ 이행 의무화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디도스 공격, 쿠팡과 카카오의 고객정보 유출 등 끊이지 않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사후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LG U+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장애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터넷망과 같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조..
'자원의 보고 7광구' 일본에 빼앗길 우려 박영순 의원,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만료시기 도래에 따른 협정이행 촉구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약 8만2000㎢) 크기의 대륙붕, 일명 ‘7광구’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과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7일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입찰 비리·청탁 등 ‘함량 미달’ 평가위원 국가R&D사업 평가단 참여 금지 추진 정필모 의원, 평가단 참여 요건 강화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발의 국가 R&D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위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진행할 때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평가위원의 경우 평가단 참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비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
지역밀착형 미디어 발전 위한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위원회’ 설치 추진 정필모 의원, 위원회 설치·기본계획 수립·발전기금 지원 등 「방송법」 개정안 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종합적인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동체라디오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난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후 2009년부터 7개 방송이 운영되어 오다가 2021년 20개의 방송이 새로 허가를 받았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광역 단위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서 지역 안의 ‘골목소식’을 전하며 지역..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처리 근거 명확해진다 정필모 의원, 원료·공정부산물 등 관련 주요 내용 신고 시 원안위가 적합성 검증해야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은 천연방사선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과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사항 변경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수출입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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