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지하철 무임승차 24조원 손실" 발생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국회․정부 향해 공동건의문 제출

 

정부정책에 따른 무임손실 등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 40년간 누적손실로 재정건전성 위협

노후시설 안전문제 우려․지하철 밀집현상 개선 요구에도…재원 마련․투자여력 고갈

  

정부정책에 따른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등으로 도시철도의 구조적 경영난에 처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런 내용의 단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은 개통 이후 30~40년의 연한이 지나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는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4개 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고, 서울 출근 비중이 70%로 지하철은 시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이나, 신도시 조성시 정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과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하남선 운영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송 인원의 21%를 차지하는 무임손실은 적자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40년간 지하철 무임승차 24조원 손실˝ 발생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