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평가위원장, 입찰참여기업 평가점수 조작 관여

직접 점수를 조작한 평가위원장과 특혜를 입은 업체는 버젓이 재단 사업에 참여

 

조작 지시한 특구 사업팀장,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참여업체의 순위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특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대구연구개발특구의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당시 최초 선정평가결과를 보면, A업체는 86.6점으로 1위(선정), B업체가 83.8점으로 2위(예비)였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B업체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대구특구 사업팀장 강모 씨는 “대구지역에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수행기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관이 선정됐으면 한다”면서 평가시스템 담당자의 ID를 무단으로 평가위원장 최모 씨에게 전달했다. 최 모씨는 자신의 개별평가점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뒤집었다. 그 결과, B업체는 85.8점을 받았고, 85.4점을 받은 A업체를 제치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평가의견에도 손을 댔다. A업체 평가의견에 재무구조 불안정 등 부정적인 의견이 추가됐고, B업체에 대한 평가의견에는 “지역 소재 창업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의견이 추가됐다. 

 

특구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의 문제 제기로 2020년 5월 대구특구에 대한 특구재단 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특구재단은 조작을 지시한 팀장 강모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상급자의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직접 평가점수를 조작한 위원장 최모 씨는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 이후 한 달이 지나 업체 선정과정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자문위원회는 '대구창업캠퍼스 운영지원 사업'의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무효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재공고 모집을 하는 대신 기존 업체 3곳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A업체는 재평가에 불참했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B업체가 재평가 결과 1위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특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B업체는 현재 재단 내 다른 사업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 올해 4월부터 사업과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견책 처분을 받은 강모 씨는 현재 특구재단 본부 기술평가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평가위원장이었던 최모 씨는 이후에도 특구재단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당을 받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평가위원회에 29회 참석해 820만 원을 받았다. 특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형 과학단지 교육사업’의 과제책임자이기도 하다. 최모 씨는 현재 이 사업의 운영기관인 대전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구재단은 최모 씨가 연루된 평가점수 조작 건을 해당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정필모 의원은 “공모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지만, 사업팀장만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접 점수를 조작한 평가위원장과 특혜를 입은 업체는 버젓이 재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구재단은 입찰 비리 사건을 축소하고, 내부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분하는 데 그쳤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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