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허위·과장 광고로 수요자 현혹

박영순 의원, ‘경영컨설팅 vs 불법브로커’ 모호한 기준에 관련 유튜버 난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사업에 대해 일부 유튜브 채널이 허위·과장 방송으로 수요자를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은 정부 직접 대출 사업이라 수요자에게 인기가 있다”며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나 눈길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자극적인 문구나 내용이 적정선을 넘어 많은 혼란을 주고 실제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성공 노하우 등 무슨 비밀과 비법이 있는 것 같은 주제로 현혹하고 있다”며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진공·소진공은 뻥 뚫린 기관이 된다”며 대비책을 촉구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저리 대출과 높은 경쟁률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 홍보 범람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진공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 집행 절차 간소화와 중소기업 접근성을 높이는 인식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도 “저도 자금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며 “소액자금에 대한 간이심사 확대와 18종 서류를 5종으로 줄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순 의원은 “중진공·소진공 정책 안내가 어렵거나 방법이 대중적이지 못한 것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일부 유튜버의 경우 상담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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