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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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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가람 1억 2천만원↓ 반포주공 1억원↓...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김회재 의원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40%가 ‘하락거래’...하락거래 비중 올해 최고치” 수도권 지역별 하락거래 서울 41.3%, 경기 41.6%, 인천 39.6%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 1억 1천만원↓ 등 억단위 하락도 다수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11월 수도권 전지역 기준 비교가능한 아파트 거래 2,573건 중 하락거래는 1,062건으로 나타났다. 하락거래 비중은..
“특권층 1%만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 개편해야” 이상헌 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원로예술인들에게도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 분야에서 ..
안병길 의원, 해사법원 설치 위한 본격 논의의 장 마련한다 오는 7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설치 주제로 정책토론회 주최 해양기반 성장전략인 해양자치권 토론회도 연이어 주최해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정책을 논의할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오는 7일 국회에서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사법원..
양기대 의원, 제20대 대선 코 앞…대통령 리더십 세미나 개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 부제로 ‘대통령 리더십’ 전문가 발표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부제로 하는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그간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시 보유자는 전국에 단 2세대" 소병훈 의원, 극소수 사례를 일반적 사례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 제기 실거래가 27억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 19억 5천만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각각 1채 이상 동시 보유한 가구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 94만 7천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부 언론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2주택자가 약 6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했지만,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미래차 전환에 따른 화성의 내연기관 산업생태계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송옥주 의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마련 필요”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는 3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화성의 내연기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제2차 행정사미래포럼 개최...제9회 행정사 합격자 환영회 선배 행정사들이 후배들에게 자신들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은 26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9회 행정사 합격자 환영회를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포럼에 이어 약 한달만에 행정사 합격자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가 주관했고,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을 대신하여 이용만 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의 축사,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의 축사,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부총장(前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노웅래 의원,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 외치면서 뒤통수 치는 업비트"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10% 폭증 미공시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 업비트, 유통량 사전에 알고서도 공시 안했다면 사실상 공모행위로 봐야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 피해만 증가 노 의원 “거래소 자율규제 믿을 수 없어...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신설해야”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26일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
천준호 의원,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 원천 차단.. 1년간 매입 주택 46,858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으로 시장교란 천준호,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6..
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2일, 도서관 소회의실 유통물류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노웅래 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최근 과포장으로 인해 쏟아지는 포장폐기물, 유통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의 일환이다. 유통물류 업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 산업현장의 반환경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계에서 실행해 온 친환경 실천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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