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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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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유가보조' 매년 평균 2천6백건 부정수급 강준현 의원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 국민 세금 낭비 막아야”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2천6백건 넘게 부정수급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3,28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등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강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여성안전점검반' 최근 3년간 몰카 탐지대책 실적은 0건 송석준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안전 확보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 )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카범죄는 철도 성범죄 중 68%에 달하는 무려 2,83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전체 철도 성범죄 중 75%에 해당하는 700건이 발생하며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늘어나는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고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기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국 436개 ..
홍기원 의원, 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투기타운"으로 변질 완료된 전세 거래 19건 중 18건 분양가를 역전한 전세가로 거래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 짧은 신혼희망타운에 전세 매물 속출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에 목돈 마련 후 전매제한 해제 시 차익실현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
강준현 의원, 대출로 영끌해서 집사는 2030, 3년새 2.5배 증가 집값의 50% 이상 대출충당 2030세대 15.3%(2017년)→36.2%(2021년) 대출 60% 이상 고위험군은 같은 기간 3.2배 증가 강준현 “영끌해서 집 사려는 2030의 불안감 해결해줘야”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 세대가 3년새 2.5배 증가 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23만 7,24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세대는 2017년 하반기 15.3%에서 2021년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주택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세대는 같은 기간 ..
정필모 의원, ICT 진흥원 웹사이트,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낙제점 5대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86곳 중 20곳만 접근성 품질인증 받아 K-DATA 웹접근성 인증율 0%...기관 홈페이지조차 미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웹접근성 품질인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5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 86곳 중 20곳(23.3%)만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대 진흥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직접 또는 외주..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소병훈 “국토부, 불법·편법적 임대업 가능성 조사해야” 소병훈 “국토부, 세입자 추가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
원전 건물 철근노출 가동원전 25기 전체서 총 847개...공극도 추가발견 김상희 부의장,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 시급” 원전 건물 특별점검 후 외부 철근노출 435개서 847개로 확대...1년새 2배 늘어! 격납건물 공극도 원전 14기 332개에서 원전 16기 341개로 추가 발견 김상희 부의장 “원전 시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적극 검토”, 원자력발전소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특별점검 결과 1년 사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건물 외부 철근노출 사례는 총 847개로, 작년 국감 당시 435개에서 412개가 추가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수원 특별점검 결과 가동원전 25기 모두에..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소송 줄패소.. 소송비용만 23억 낭비 박영순 의원, 2013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총 137건에 22억9757만원 지출 박영순 의원 “대법판결 수용하고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면서도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이고 지금까지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로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37건에 소송비용은 22억 9757만 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
KISTEP 외부강의 최다 직원 5년간 299회로 8,805만 원 벌어 정필모 의원, 임직원 5년간 외부강의 총 9,407회 출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일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타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27일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9명의 직원들이 연 36회 이상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권익위원회 예규는 각 공직유관단체가 월 3회(연36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 횟수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TEP은 권익위 표준안의 권고 대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 5년 동안 외부강의를 가장 많이 나간 KISTEP 직원은 299회 출타해 8,80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필모 의원, 수능 60일도 안남았는데… 끊이지 않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오류 책 1권당 평균 오류 3.6개 … 그래프 오기 등 ‘내용 오류’ 다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교육방송(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조정된 가운데 EBS 수능교재에서 오류가 끊이지 않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수능연계교재 정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건수가 1,848건으로 책 1권당 평균 3.2개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 오류 건수를 보면, 2012년 112건, 2013년 151건, 2014년 159건,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 2018년 224건, 2019년 187건, 2020년 169건, 올해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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