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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청정 산림보전’ 경기도...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제안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 개선 위해 합리적 입지기준,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 시․군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 요청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
[국토저널]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대형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수사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특사경 투입 중·대형공사장, 주택 주변 등 민원유발 공사장 중점 대상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투입돼 미세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수사를 펼치게 된다. 경기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4천 ..
[국토저널]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유예기간 지나 종료‥12월부터 시군 자율 운영 교통량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 경기도는 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
[국토저널] LX, ‘국토정보 뉴딜 일자리 콘테스트’공모...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국토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가 국토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LX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국토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2020 국토정보 뉴딜 일자리 콘테스트’를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및 신사업제안 ▲전북지역 채용 우수사례* ▲우수 중소기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4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공모는 LX 홈페이지(www.lx.or.kr) ‘국민소통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오는 23일에 최종 발표심사와 함께 우수사례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선정된 우..
[국토저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 건설업계,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ㆍ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의원안)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의원안)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
[국토저널]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7일부터 11일까지 총 150명 선발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항산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2020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오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항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공항지역 구직자 ․ 재직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장년 재취업 지원(40명)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60명) △중소기업 공항 청년 근속 지원(50명)의 세가지 개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선착순으로 모..
[국토저널] 고속철도 이용객 수호천사 ‘SRT 고객건강라운지’ 개통 후 10만여 명 이용 … 응급환자 대응부터 건강 상담까지 SRT가 운영하고 있는 'SRT 고객건강라운지'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SR(대표이사 권태명)은 SRT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과 함께 수서역에서 운영해온 ‘SRT 건강라운지’ 이용객이 지난달 말까지 10만5,358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SRT 건강라운지’ 에서 직접 처치를 받은 고객은 1,162명, 119로 이송한 응급환자도 64명 발생해 치료나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질병이나 진료상담, 혈압측정 등 SRT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첨병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료진이 직접 교육하고 있는 SRT 건강라운지는 S..
[국토저널] 공항철도 수능 대비 특별수송대책 마련 수능 응시생 열차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전 분야 비상인력 대기 시험장 인근 마곡나루역∼운서역 지상구간 운행시 경적 사용 자제 공항철도(사장 김한영)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열차이용을 위해 ▲역무 ▲시설 ▲신호 ▲차량 ▲관제 ▲승무 등 전 분야에 걸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공항철도 14개 역사와 전동차, 선로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공항철도 전 구간을 도보로 순회하며 전차선과 선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양변전소 등 8개 전기시설물의 점검을 마쳤다. 또한 신호장치와 통신설비, 방송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출입문 등의 전동차 설비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아울러 수능일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국토저널] 코레일유통, 동대구역 카페 트리핀 온라인 이벤트 20일 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여...추첨 통해 크리스마스 케익 증정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12월 20일 까지 동대구역내 카페 트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케익 받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레일유통 페이스북내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인증사진 댓글 참여 또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과 필수 헤시태그(#동대구역카페, #카페트리핀)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코레일유통은 응모자중 렌덤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2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케익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2일 코레일유통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 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의 직영 카페..
[국토저널] 국토부,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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