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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남방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활성화…LH,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보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사업 발굴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북방·신남방 등 정부의 해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해외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H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무역보험 활용 △LH가 조성한 해외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해외사업 발굴을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 네트워크, 정보 등을 공유하는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는 풍부한 신도시‧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무보는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양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軍 교통안전역량 강화 위한 육군본부와 업무 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 육군본부(참모총장 남영신)와 軍 교통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4월 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과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라 군의 교통안전관리 능력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2016년에 협약한 합동 교통안전세미나 시행, 교통안전관리 상호 교류·협력 외에도, 군 수송차량 검사 및 검사기술 교육, 군 수송부 평가 및 관리체계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컨텐츠 제공 및 교통안전관리 노하우를 교육·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가 필..
철도연, 세계최초 5G기반 열차자율주행시스템 기술 확보 자율 주행·제어, 열차 간격 제어, 분기 제어기술 탑재 열차 시범 운행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세계 최초 5G 통신기반의 열차자율주행시스템 핵심 제어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열차자율주행시스템은 열차 간 직접 통신으로 열차 경로, 정차역, 주행속도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열차가 자율적으로 주행 안전 확보, 편성 조성, 실시간 인지·판단을 통해 제어하는 지능형 열차제어도 가능한 기술이다. 열차의 자율주행은 지상 제어설비가 모든 열차를 통제하는 현재의 중앙집중식 제어 방식에서 열차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분산제어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열차 간 직접 통신으로 자가 위치와 방향을 열차 스스로 결정·제어하므로 지상신호설비가 최소화되며 수송력도 최대 30% 이상 증대되는 원천기술..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출범... 예산·재정 분야 연구활동 시작 김 경 위원장 中心으로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된'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21.6.30.까지 활동하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회가 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모든 힘을 다해줄 것 부탁합니다...
최근 5년 간 트래픽 발생량 약 3배 증가...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 망 이용대가 외면 김상희 "국내외CP 공정성 필요, 해외CP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 최근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논란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천342TB(2020년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 추세라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될 것으..
2016~2019년간 서울 주택 평균 취득세 900만원⇒1,358만원 김상훈 의원, 집값 상승으로 성동(1,570만원), 강남(1,316만원) 최고 상승 ↑ 현정부 3년여간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서울시가 제출한‘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현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현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은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 이후 2019년에는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
경기도 5개 공공기관 입지 확정 … 양주시,동두천시,양평군,김포시,여주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행정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추진해 23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전 기관은 5개 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된 시․군을 보면,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2개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군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
한국시설안전공단, 함안군 하수처리시설 23개소 안전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역사회의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경남 함안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함안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미만) 21개소를 함안지방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공단은 각 시설물의 균열 및 파손 여부, 설치된 기계류의 부식 및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 지자체들의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LH, 3분기 행복주택 3천여 호 입주자 공모···내년 1월 당첨자 발표 다음달 19일~28일 LH 청약센터에서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고양삼송A24 등 수도권 3곳 2천351호와 부산기장A2·광주월산 등 지방권 5곳 664호 등 전국 8개 지구 3천15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고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2018년 11월)'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고양삼송A24지구(947호)는 최초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근접을 돕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해 원룸형(21㎡)과 투룸형(36㎡, 46㎡)..
LH - KOMEA, 러시아 조선해양·수산 산업단지 개발·진출 위한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경남 진주시 소재 LH본사에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하 KOMEA)과 '러시아 조선해양·수산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외국기업에게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외국 기업 적극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극동지방 조선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지내 상선·어선 건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협약은 LH의 산업단지·도시·주택 개발사업 역량과 KOMEA의 조선해양산업 경험과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러시아 산업정책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관련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전략, 전문지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