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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위기 가운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는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의 반값 감면조치였다.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치보다 회복되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국토저널] KAMA, "중고차 인증제가 신차 경쟁력을 가져온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고시장 진입과 신차 경쟁력 향상의 상관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은 중고차 인증제를 통한 중고차 시장 진출이 신차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9일 발표했다. 미국 중고차 시장은 완성차업체에 제한이 없어 한국브랜드와 외국브랜드 중고차 감가율 간 큰 차이가 없고 차종에 따라 한국브랜드 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다. 반면 국내 중고차 시장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입차와는 달리 중고차 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중고차 가격 형성 측면에서 국산 중고차가 수입브랜드 대비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현대차의 2017년식 제네시스 G80은 2020년 30.7%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벤츠E클래스는 25.5%, 벤츠GLC는 20...
[국토저널] 톨게이트 통행료 옆길로 줄줄이 새는 세금 김희국의원, hi-pass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대금 160억원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 이고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7월까지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
[국토저널]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 청신호 TV 게재…SH공사, 비대면 온라인교육 강화 집수리코디, 주거서비스코디, 리모델링코디 과정 등 'SH생활기술학교' 플랫폼 SH공사는 9일 유튜브 생중계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코디전문가 교육 콘텐츠를 '청신호TV'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생활기술학교는 SH공사가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해 만든 시민강좌 프로그램이다. '집수리코디', '주거서비스코디'등 코디전문가 교육는 무료 온라인 제공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과정이다. 청신호TV에 게재된 교육 콘텐츠는 '집수리코디 과정', '주거서비스코디 과정'등이다. 집수리코디 과정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협력해 만든 심화교육과정이고, 주거서비스코디 과정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협업해 만든 결과물이다. 추가로 스..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자 교육' 눈길 1000명 동시 접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타 기관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술자 교육 최초로 시도 되고있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주 본사와 경기도 일산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보수(정밀안전진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은 안전점검 등 시설물 성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
[국토저널] 천준호, "개발이익 투자,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뤄져야"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 강남개발 이익이 서울 전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용을, 현행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구 내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발수요가 많고 기반시설도 충분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발수요가 적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지는 등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80% 이..
[국토저널] '국가철도공단' 출범…'사람이 있다. 철도가 있다' 글로벌 NO.1 철도기관으로 새롭게 출발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이 9월 10일 정식 출범한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망 구축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새로운 이름이다. 공단은 9일 대전 본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출범 선포식을 갖고 16년만에 국가철도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선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민을 잇는 철도, 세계를 여는 철도"라는 새로운 비전과 ▲고속철도 건설·기존선 개량사업 확대 등 국가철도망 구축 ▲철도안전관리 강화 ▲철도자산 활용 제고 등 12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출범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철도망 구축과 고품질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국토저널]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원격서비스 설치 연 6천대 돌파 365일 24시간 원격 관리…자사 유지관리 승강기물량 25%에 해당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송승봉)가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원격 유지관리 서비스 HRTS(Hyundai Real Time Service)가 4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16만대를 관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중 25%에 달하는 수치다. HRTS는 엘리베이터에 장착된 센서가 365일 24시간 작동 현황과 주요 부품의 상태를 고객케어센터(HCCC)로 보내고, 이상 발생 시 자동 신고 접수, 원격 대응 및 유지관리 기사 배정을 진행해 고장 처리가 신속하게 해결 가능케 한 서비스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장의 66%에 대해 원격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승강기 사용량이 적은 야간 등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원격 정밀 점검을 실시해, 비대면..
[국토저널] 정지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건물주·소상공인·자영업자 골고루 감면혜택"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가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부담금 경감의 ..
[국토저널] 김상훈,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2.2배 증가"…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작년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고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개월만에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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